이스라엘 고위대표단 방미 재추진...미얀마 군정 수장 "민주주의 위해 임시 집권"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이스라엘 정부가 라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다시 미국에 보내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대표단 파견을 취소했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로 집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군정 최고지도자가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가 7천440억 달러 규모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소식입니다. 앞서 취소됐던 이스라엘 대표단의 미국 방문 계획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AFP통신에 이스라엘 총리실이 라파 문제를 논의할 회담 일정을 다시 잡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양측에 분명하게 도움이 될 편리한 날짜를 찾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이스라엘 정부가 대표단 파견을 취소한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때문이었죠?

기자) 네.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에서 가자지구 내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표결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한 것에 반발해 대표단 파견을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기권한 것이 전쟁과 인질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의 노력을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대표단 미국 파견은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 요청에 따른 것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라파 지상전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대표단 파견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는데, 결국 다시 보내기로 했군요?

기자) 네. AFP통신에 이스라엘의 대표단 재파견 의향을 전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한 뒤에 이스라엘 정부가 자세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갈란트 장관은 최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만났습니다.

진행자) 갈란트 장관이 이들 관리를 만나 라파 문제를 논의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라파 지상전 문제가 주요 논의 항목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갈란트 장관을 만나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상자 수가 너무 많다면서, 라파를 겨냥한 지상전을 재차 만류하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정부도 대표단 재파견 계획을 확인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하지만 논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대표단 출발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AP통신에 자히 하네그비 국가안보보좌관과 론 더머 전략 담당 장관 등이 이스라엘 대표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한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다음 주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가자 분쟁 격화 방지 방안과 여타 중요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는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프랑스는 미국처럼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지만,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구 휴전을 지지해 왔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은 프랑스 방문 외에 이번에 유럽에서 다른 일정도 있죠?

기자) 네. 프랑스를 거쳐 벨기에 브뤼셀로 가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역시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지도부, 그리고 최근 러시아와의 오래된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시냔 총리와 3자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EU는 러시아와 거리를 두려는 아르메니아의 움직임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아르메니아가 무역 관계를 다변화하고 인도적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과 EU가 아르메니아의 경제적 회복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미국산 F-16 전투기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말을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7일 이들 전투기가 제3국 기지에서 사용된다면, 전투기가 어디에 있든 러시아군의 적법한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폴란드나 발트해 연안 국가를 공격할 의도는 없지만,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한다면, 격추하겠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전차와 장갑차들처럼 러시아군이 F-16 전투기도 파괴할 것이라면서, 이들 전투기가 전세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정 수장이 군부 집권은 임시라고 말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7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군정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연설했습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군부가 민주주의를 강화하려고 임시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군들이 민정 이양 계획을 무산시키려 한다며 반군들을 다시 비난했는데요. 그동안 서방 국가들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정 측에 민간 정부에 정권을 넘기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반군들 공세에 미얀마 정부군이 수세에 몰렸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응해 미얀마 군정이 최근에 특단의 조처를 내놓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얀마군은 장기 징집법을 시행해 18세에서 35세 사이 모든 남성, 그리고 18세에서 27세 사이 모든 여성은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에 복무해야 한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흘라잉 사령관은 새로운 징집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자 수천 명의 젊은이가 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흘라잉 최고 사령관이 연설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서방 언론과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흘라잉 사령관은 미얀마군이 서방 기자들과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사용자들에게서 나오는 가짜뉴스의 표적이 되고 있고, 일부 강대국이 무장반군을 도움으로써 미얀마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일부 강대국이라면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흘라잉 장군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간 정부를 무너뜨린 군부를 제재하고 압박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흘라잉 사령관이 연설에서 가짜뉴스도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흘라잉 사령관은 언론의 방해 행위를 통한 거짓 선전·선동에 이끌린 젊은이들이 반군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보는 것에 낙심한다면서, 소수민족 반군 집단들이 민주적 가치와 연방주의에 근거한 연합을 형성하는 길을 파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흘라잉 장군이 연설에서 연합을 강조했네요?

기자) 네. 흘라잉 사령관은 군이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면서 단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흘라잉 사령관의 국군의 날 연설과 관련해서 서방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얀마 주재 영국과 캐나다 대사관에서 미얀마 국군의 날을 맞아 성명을 냈는데요. 주택과 학교, 보건시설, 그리고 여타 종교 시설에 대한 공습 등 미얀마 전역에서 민간인들이 정부군 목표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성명에서 무기와 군사 장비, 이중용도 장비. 항공연료, 그리고 군사기술 지원의 판매와 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모든 나라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군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28일, 7천440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엔화로는 112조5천700억 엔 규모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년도 114조4천억 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진행자) 일본의 새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한 회계연도로 잡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가 한 회계연도입니다. 일본 정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달 초, 하원 격인 중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28일) 상원 격인 참의원에서 다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책정됐는지 살펴보죠.

기자) 네. 우선 방위비부터 보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방위비는 7조9천500억 엔, 미화 약 525억5천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일본은 계속 점증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과 북한의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에 맞춰 방위비를 계속 증액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 2024 회계연도 방위비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몇 년째 방위비 편성에 있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오는 2027 회계연도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항목도 살펴볼까요?

기자) 급속한 사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도 늘어나, 37조7천200억 엔, 약 2천493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고요. 2024 회계연도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정초에 일본 중부에 치명적인 지진이 발생한 후 긴급자금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2배 늘려 1조 엔(66 억 달러)으로 책정했습니다.

진행자) 예산안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기자) 네. 이날(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등을 문제 삼아 심의를 중단하는 바람에 3시간 늦게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지난 2일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도 정부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은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재원은 어떤 식으로 충당하게 됩니까?

기자) 네. 세금 수입과 함께, 일본 정부는 전체 지출의 약 3분의 1인 35조4천500억 엔(약 2천340억 달러)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4 회계연도 10년 만기 국채 기준수익률을 전년 동기 1.0%에서 1.9%로 인상했습니다.

진행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예산안 통과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기시다 총리는 이날(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물가 인상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을 실현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정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하지만 기시다 정부에 대한 일본 대중의 지지는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지난 10일에 나온 교도통신 여론 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약 20%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