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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독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조선중앙통신은 3일 북한이 전날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북한이 전날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들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심각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추가 도발 자제와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프랑스·독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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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북한의 2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launch on 2 April is a breach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Unlawful ballistic missile launches continue to destabilise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K strongly urges North Korea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return to dialogue and take credible steps towards denuclearisation.”

영국 외무부는 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하며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2일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가장 최근의 뻔뻔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France strongly condemns North Korea’s launch of an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on April 2 – the latest flagran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France assur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f its full solidarity. France urges North Korea to immediately cease its destabilizing actions,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without delay,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so that it can engage in a process leading to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programs.”

이어 “ 프랑스는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지체 없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완전한 연대도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일 북한이 공개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3일 북한이 공개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영국, 프랑스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던 독일도 이날 성명을 내고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우리는 2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를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We condemn North Korea’s illegal launch of a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today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is launch follows the testing of several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on 18 March and one medium-range missile on 14 January. It is worrying that North Korea is this year continuing its series of missile tests, which are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is thereby endangering both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이어 “이번 발사는 지난 3월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과 1월 14일 중거리 미사일 1발 시험 발사에 이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해도 국제법에 위배되는 일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며 역내와 세계 안보를 모두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또 “이번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더욱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This launch constitutes a further grave violation of North Korea’s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urge North Korea to refrain from further missile tests, to fulfil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accept the offers of dialogue put forward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d to enter into serious negotiations on the dismantling of its illegal nuclear and missile programmes. North Korea is under an obligation to completely, verifiably and irreversibly end its programmes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이어 “우리는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을 자제하고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며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한 진지한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종료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한 슬로베니아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비판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는 3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 “Slovenia strongly condemns DPRK's latest ballistic missile launch, in breach of multiple UNSC resolutions. We urg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destabilizing actions and return to meaningful dialogue.”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의 무기 시험과 인권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슬로베니아는 올해부터 2년간 한국과 알제리, 시에라리온, 가이아나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2일 오전 6시 53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RBM 1발을 발사했다며, 600여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2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탄두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km, 2차 정점고도 72.3km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1천km 계선의 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3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미사일 비행거리는 “한미일이 분석한 결과 600여km”라고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주장한 1천km가 과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주장처럼 2차 정점 도달이나 하강 후 상승하는 풀업 기동이 없었고 하강 중 미사일의 활공비행 속도는 음속의 5배 속도를 유지하며 내려오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일부 기술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화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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