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영 김 의원] “러시아의 북한 무기 대가 우려…미한일 협력 각국 선거 후에도 계속돼야”

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무엇을 받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5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협력 증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미한일 3국 협력이 올해 세 나라 선거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세로 역내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3국 안보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하셨는데요. 미한 관계와 관련해 한국 측이 강조한 메시지와 미국의 관심이 더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김 의원) 윤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만나 매우 폭넓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대화를 나누면서 미한 동맹이 안보 파트너에서 경제 파트너로 성장했음을 다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국 동맹은 정말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총선과 관련해 주요 관심사에 대한 한국 국내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 쪽에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 이후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 또는 친중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양국(한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폭넓은 대화도 나눴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러시아가 북한을 어떻게 도왔는지 말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자신도, 즉 한국도 우크라이나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한국전쟁 당시 러시아가 북한을 도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이산가족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실무그룹을 구성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화상 상봉도 시작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면 상봉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들이 영상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패널 활동이 지속되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더 일이 있을까요?

김 의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가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범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김정은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푸틴은 유엔에서 김정은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고요. 우리가 더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군수품을 제공한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러 협력 증대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도덕적 명확성이 부족하고 단합하지 못하는 유엔이 우리의 가치와 전 세계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를 지원하는 미국을 저지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기자) 북한이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는데요.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어제(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기름을 받고 있으며 아마 식량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인가요?

김 의원)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베라 의원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측도 그것을 확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 동료 의원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은 분명히 러시아로부터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증명되기도 했고요.

기자) 중국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이번 투표에서 기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5일)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대러시아 제재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미국이 북중러 연대 심화를 억지하기 위해 충분한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 의원)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들의 이 새로운 연대는 자유세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이런 공세에 맞서 단결해야 합니다.

기자) 10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됐습니다. 미한일 공조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어느 영역에서 3국 공조가 더 증대되길 바라십니까?

김 의원) 일본과 한국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이제 미국, 일본, 한국은 3국 관계를 통해 더욱 긴밀한 동맹이 돼가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를 매우 지지해 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돼 기쁩니다. 이 관계가 일본과 한국의 선거, 그리고 미국의 11월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세로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가운데 우리 3국은 안보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오랜 역사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3국 관계를 더욱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권위주의적 공세에 대한 대응이 강력하고 단합되며 억지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사 및 방위 장비 공동 개발, 잠재적으로는 공동 생산에 관한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에 관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 의원) 우선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미국도 방위산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고 있기는 합니다. 얼마 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현지 계약업체들을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일본,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항공기나 드론을 더 만드는 등 현재 우리가 부족한 역량들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산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방위 역량을 추가 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품목과 어떤 무기를 공동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보다 앞서가지 않겠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한 협력이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한국도 동참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한국은 수출 통제가 중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삼성과 같은 주요 한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중국의 반발을 촉발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이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 인도태평양, 특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한일3국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가하는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공동의 위협을 고려할 때 이런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입니다. 미국이 압박한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이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나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기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외교 전선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더 이상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북한과 관련해 미 정부 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북한 문제는 보류하자는 것일까요?

김 의원)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정은과의 외교적 관여는 그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몇 번이고 증명됐습니다.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가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고 해도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이 인권 문제와 비핵화처럼 제가 매우 중요시하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테이블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관여가 어떻게 생산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웃트로: 지금까지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으로부터 한반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