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장관이 확장 억제 보강과 미한일 협력 심화 등 한반도 안보 강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늘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9일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 “On the Korean Peninsula, we will continue to shore up peace and security, despite the DPRK’s ongoing provocations. With our al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e are reinforcing our extended-deterrence commitment and strengthening bilateral and trilateral cooperation. That includes information sharing, joint exercises, new missile-warning data-sharing systems, and increased U.S. rotations. The FY 2025 budget request will ensure that U.S. force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remain ready to respond to aggression by the DPRK.”
오스틴 장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함께 우리의 확장억제 공약을 보강하고 양자 및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정보 공유와 합동 훈련, 새로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체계, 그리고 미군 순환 배치 증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청한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은 한반도 내외의 미군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 자산의 순환배치를 늘렸고 한국과의 대규모 연합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 “To deter the threat that the DPRK’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missile programs pose to the American homeland, we have increased rotations of strategic assets to the Korean Peninsula and returned to large-scale, combined, live-fire exercis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적성국 간 협력 심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 “Malign actors, including the DPRK, Iran, and global terrorist organizations, continue to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Russia has deepened its ties to Iran, the DPRK, and the PRC—all of which seek new ways to undermine U.S. interests across the Indo-Pacific, the Middle East, and Africa.”
오스틴 장관은 “북한, 이란, 글로벌 테러 조직을 포함한 악성 행위자들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란, 북한,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모두 인도태평양과 중동, 아프리카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부가 요청한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도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오스틴 장관] “It will help us tackle the persistent dangers from Iran, North Korea and global terrorist organizations and other malign actors. And it will help us continue to deter aggress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o prevail in conflict if necessary.”
오스틴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이란과 북한, 그리고 글로벌 테러 조직 및 기타 악성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위험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계속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운 의장] “North Korea’s advancing nuclear program threatens U.S. interests and regional stability. Its ongoing and increasingly aggressive ballistic missile research and testing represent a threat to our homeland and to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Additionally, recent information has indicated that North Korea provided Russia with ballistic missile launchers and ballistic missiles, which is a notable and concerning escalation in North Korean support for Russia.”
브라운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은 미국의 이익과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또 “북한의 지속적이고 점점 더 공격적인 탄도미사일 연구와 실험은 우리 본토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이 두드러지고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의장]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is increasingly complex. Th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identifies 5 key challenge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ur pacing challenge continues its risky behavior around the globe. And the aggressive Russia, with its unprovoked war against Ukraine, destabilizing North Korea and Iran, which threaten regional security…These challenges are interconnected, which demands A strategic approach, addressing the immediate threats while also preparing for future contingencies.”
이어 “2022년 국방전략은 5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며 “우리의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의 근거 없는 전쟁을 일으킨 공격적인 러시아, 그리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과 이란은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은 서로 연결돼 있다”며 이는 “당면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래의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적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에 8천 952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1% 증액됐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F-35 전투기와 원자력추진잠수함 예산 등을 줄이고 차세대요격미사일(NGI)에 대한 예산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국방예산은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에 대응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492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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