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미 정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북한 내 미군 유해 관련 활동에 국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델라웨어주 자택에서 국방, 국무, 국토안보 등 6개 분야의 지출법안이 통합된 약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2024회계연도 정부 재정에 관한 예산이 거의 반년이 지나 최종 처리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합의는 타협, 즉 어느 쪽도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The bipartisan funding bill I just signed keeps the government open, invests in the American people, and strengthens our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This agreement represents a compromise, which means neither side got everything it wanted… It expands access to child care, invests in cancer research, funds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care, advances American leadership abroad.”
그러면서 이번 예산은 “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암 연구에 투자하며 정신 건강과 약물 사용 치료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진전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그리고 북한 내 미군 유해 관련 활동과 관련해서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지출법] “HUMAN RIGHTS.—Funds appropriated by this Act under the headings “Economic Support Fund” and “Democracy Fund” shall be made available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ROADCASTS.—Funds appropriated by this Act under the heading “International Broadcasting Operations” shall be made available to maintain broadcasting hours into North Korea at levels not less than the prior fiscal year.”
대북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 방송 운용과 탈북 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 밖에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이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과 관련해 북한 관련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지출법] “None of the funds appropriat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in this Act may be obligated or expended for assistanc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less specifically appropriated for that purpose: Provided, That this restriction shall not apply to any activities incidental to the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mission to recover and identify the remain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personnel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지출법] “None of the funds appropriated by this Act or prior Acts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Department of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may be made available for assistance for the central government of a country the Secretary of State determines and reports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engages in significant transactions contributing materially to the malicious cyber-intrusion capabilities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구체적으로는 국무장관이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해외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에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서 미국은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업무중단)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는 대폭 삭감을 요구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으로 거의 반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앞서 상원은 이날 새벽 예산안을 찬성 74표, 반대 2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그 전날 찬성 286표, 반대 134표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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