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중국 정부의 탈북민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며, 유엔 난민기구와의 면담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에서 구금과 강제 송환 사례가 발생하면 미국이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9일 중국 내 열악한 탈북 난민 상황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 정부에 유엔 난민기구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9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잃어버린 북한 인권 기반 되찾기(Recapturing Lost Ground on North Korean Human Rights)’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이 지난달 제네바에서 북한에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뤄진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강제북송 됐을 때 겪는 고문과 학대의 유형을 매우 상세히 기록한 400 페이지 분량의 COI 보고서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북중) 접경 지역까지 접근해 해당 개인(탈북민)이 실제로 망명 희망자인지 난민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터너 특사] “And to that end, I think one of the easiest ways to deal with this is for the PRC government to allow UNHCR access up to the border region where they could do, interviews to assess whether or not the individuals are, in fact, asylum seekers or refugees….If there is an instance where someone is detained, or if they have been forcibly repatriated, please feel free to reach out to the US government and we will certainly take that on. We do regularly raise specific cases with the PRC, and other governments.”
아울러 “누군가 구금돼 있거나 강제 송환된 사례가 있을 경우 미국 정부에 언제든지 알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맡을 것”이라며 “미국은 정기적으로 중국과 다른 정부들에 (탈북민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한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해 우려하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의 시행, 공개 처형 증가, 이동의 자유에 대한 통제 강화, 식량 유통 시스템의 재중앙화, 더 많은 감시 기술의 사용 등 (주민들에 대한) 감시 강화”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터너 특사] “For inst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evil laws, and reports of increasing public executions, greater controls on freedom of movement, re-centralization of the food distribution system and tightened surveillance, including the deployment of more surveillance technology.”
터너 특사는 이러한 북한 정권의 방화벽에 대응해 정보 유입과 새로운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해 아직 낙담하기 이르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 온 탈북민 공동체, 인권운동가, 기타 활동가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전 세계적 관심사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이 나서는 것을 보며 힘을 얻고 도전받으며 설레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터너 특사] “I've also been encouraged and challenged and excited to see a new generation of leaders stepping up to help elevat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nto the global spotlight.”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임스 히난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장은 “우리는 국경이 강화되는 것을 보았고 휴먼라이츠워치에서도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우리가 가진 정보는 이것이 의도적인 행동이며 이 나라의 ‘재사회주의화(re-socialization)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히난 소장] “We've seen the fortification of the border. Human Rights Watch did a report on it as well. The information we have this is a purposeful act and it's linked to the re-socialization of the country. If you need some shoes, you go to the government and they'll give you the shoes. You don't go to China and work and bring back money. I can't see it recovering anytime soon.”
히난 소장은 이런 현상을 “신발이 필요하면 정부에 가서 신발을 받으면 되지 중국에 가서 일하고 돈을 가져오지 말라”는 지시에 빗대며 “상황이 조만간 회복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구하면서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히난 소장] “The ICC can't be put off the table. It has to be constantly reminded that there's supposed to be a referral to the ICC by the Security Council, even the modest chance. I hope that if there is another open debate this year, every member state who takes floor mentions the ICC referral, which didn't happen last time.”
그러면서 “올해 공개 토론이 다시 열리면 모든 회원국이 지난번에는 거론하지 않았던 ICC 회부를 언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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