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대안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을 계속 감시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최근 한일 방문이 ‘꺼져가는 대북제재를 되살리려는 구걸 행각’이라는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The DPRK does not want sanctions, because they know these sanctions have hampered their ability to accomplish their goals. The other side of sanction is implementation, and we need countries to implement.”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제재가 자신들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의 다른 측면은 이행”이라면서 “우리는 각국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문가패널이 해오던 일이 사라지도록 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과 제재 위반 노력을 계속 주시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We cannot allow the work that the Panel of Experts were doing to lapse. We have to continue to keep eyes on and reporting on the illegal activities of the DPRK and efforts to break the sanction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The veto of the Panel of Experts does not veto the sanctions regime. That regime stays in place, and we need to continue to find a path on reporting. We will eventually find a mechanism to continue to do that reporting.”
특히 “전문가패널에 대한 거부권은 제재 체제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다”라면서 “제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는 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고를 계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9일 김선경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손아래동맹국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맥이 빠질대로 빠진 불법무법의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행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18일 일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We are looking at what other options we can bring to the table that will continue the important work that the panel of experts was doing. We cannot have a situation where because Russia was being reported on, that we're not having insight into what is happening on the ground there (in North Korea).”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전문가패널이 수행하던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또 한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이미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동의가 없어도 한국, 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 협의해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노트르담대학의 조지 로페즈 명예교수는 최근 VOA와의 통화에서 뉴욕 외교가에서 전문가패널의 대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가패널에서 미국측 대표로 활동했던 로페즈 교수는 “(미한일) 3국이나 심지어 유엔총회에 기반한 체제를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영역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페즈 교수] “So the interaction there, I think, is exploring a variety of areas that would go far beyond the trilateral or even UN General Assembly-based mechanism.”
로페즈 교수는 인도주의와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패널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도 전문가패널과 대화와 협력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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