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언론 감시 단체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북한을 또다시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탄압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보도와 세계 언론 매체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감시 단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연례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다시 최악의 언론 탄압 국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77위로 사실상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최하위인 180위였던 지난해보다 세 계단이 올랐지만 점수는 21.72포인트에서 1포인트 가량 더 떨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은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독립적인 언론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의 공식 대변자인 조선중앙통신(KCNA)만이 북한 매체에 허용된 유일한 뉴스 소스”라고 덧붙였습니다.
[RSF 보고서]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ne of the worlds’ most authoritarian regimes, tightly controls information and strictly prohibits independent journalism.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the government’s official mouthpiece, is the only permitted news source for North Korea’s media.”
또한 “독재자 김정일의 아들이자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은 감시, 억압, 검열, 선전에 권력의 기반을 둔 전체주의 정권의 최고 지도자로, 미디어가 당과 군대, 그리고 자신을 찬양하는 내용만 전달하도록 직접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헌법 제67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이 원칙을 조직적으로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 “Kim Jong-un, son and grandson of late dictators Kim Jong-il and Kim Il-sung, is the supreme leader of a totalitarian regime that bases its power on surveillance, repression, censorship and propaganda. He personally ensures that the media only imparts content that praises the party, the military, and himself. Article 67 of North Korea's constitution enshrines freedom of the press, but the regime systematically tramples on this principle.”
이어 외부 정보를 소비하다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지만, 한국의 인기 TV 프로그램과 영화는 종종 USB에 담겨 유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알렉산드라 비엘라코브스카 아시아태평양 옹호 담당 연구원은 3일 VOA에 전 세계 언론 자유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했기 때문에 북한의 순위가 조금 달라졌을 뿐 “개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북한의 언론 자유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에 점수는 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녹취: 비엘라코브스카 연구원] “It's not related whatsoever to any improvement. If you look at North Korea's score, you'll see the overall scores, not the position in the index. But how North Korea was assessed throughout the year is actually about minus one point, because the situation has worsened in the index,”
비엘라코브스카 연구원은 북한은 특히 언론인 안전 분야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엘라코브스카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새 법들을 통해 어떤 형태의 의견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비엘라코브스카 연구원] “Everything should be changed from the bottom to the up. The journal should be allowed to report freely the media outlets from around the world should be allowed to come to the country…. Everything probably will need to be done gradually, but what they need to do is start opening up because the media are only to support these people, and the media's role is to investigate all the wrongdoings of the authorities
특히 북한 정부는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보도와 세계 언론 매체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3일 VOA에 “올해 국경없는기자회의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언론 자유 탄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언론들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소식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외부 세계에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북한이 인준한 국제규약과 헌법에 따라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특히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김씨 일가를 포함한 노동당 간부 등 엘리트들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는 올해 세계 최악의 언론자유 탄압 국가로 180위 에리트레아, 179위 시리아, 178위 아프가니스탄 등을 꼽았습니다.
아태 지역에선 북한을 비롯해 베트남 174위, 중국 172위, 미얀마가 171위를 기록해 10대 세계 최악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언론 자유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1위 노르웨이, 2위 덴마크, 3위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55위, 한국은 62위, 일본은 70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전통과 기업의 이해관계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엘라코브스카 연구원은 그러나 남북한의 언론 상황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정보의 블랙홀로 언론의 자유가 없는 반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녹취: 비엘라코브스카 연구원] “It's incomparable. North Korea is the black hole of information. That's the place where there is no press freedom.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is one of the most advanced democracies in Asia. It has been for many years the beacon of press freedom in the region. The leading role model in a way for Asia Pacific,”
비엘라코브스카 연구원은 특히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서 언론 자유의 등대 역할을 해왔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본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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