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 발언은 오류” 팩트 체크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 CNN 방송은 4일 ‘팩트체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4만 명”이라고 말한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1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인 2016년 12월 31일 기준 주한미군은 2만6천878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새로운 관련 협정을 체결하기 약 2달 앞선 시점인 2018년 마지막 날 기준으로도 주한미군 수는 2만9천389명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집권 당시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미국에 수십 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를 받아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재협상에서 이 금액 수준이 현저히 내려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2021년 3월 주한미군 주둔 비용 13.9% 인상안에 동의했었으며 이듬해에도 추가 인상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