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은 최근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당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다음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물망초, NK감금피해자가족회 등 한국 내 10개 시민단체와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피해자 가족들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먹고 살기 위해 북한을 빠져나온 사람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체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공동서한을 통해 다음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중국의 재중 탈북민 북송 중단과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 보장 그리고 한국행 보장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추진되고 있고 이에 앞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한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 중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물론 북 핵 대표인 정 박 대북고위관리도 류사오밍 중국 측 북 핵 대표에게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한국 정부가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자극할까라는 그런 노파심에 안하게 되면 사실 오히려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거죠.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 얘기를 꺼내면 상당히 위축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상황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26일 전후로 투먼과 훈춘, 단둥 등지에서 50~60명의 재중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6일엔 중국 난닝과 네이멍구 등에서 탈북민 60여 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한으로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항저우아시안게임 폐막 이튿날인 지난해 10월 9일에도 탈북민 600여 명을 한꺼번에 북송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북중 간 탈북민 강제송환 협조체계가 강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부 정보와 사상 유입을 막기 위해 탈북민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커진 북한 당국의 입장과 맞물린 조치라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녹취: 정베드로 대표] “중국 내 AI 안면인식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송체계나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더 체계화되고, 이송하는 지점이나 이송체계가 코로나 끝나가면서 북한과의 협조체제 아래서 잘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는 거에요.”
이영환 대표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강제북송이 이뤄졌다는 건 신종 코로나 이전의 탈북민 송환시스템이 다시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이한별 위원은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감시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돼 부쩍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위원은 중국 당국은 탈북민들의 위챗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모바일 결제서비스 등 사용 현황들을 감시하면서 중국을 이탈할 조짐이 보이면 당사자는 물론 탈북을 돕는 활동가 등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색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한별 위원] “위챗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중국 내 있을 땐 가만히 두다가 중국을 벗어나려는 순간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활동가들도 잡으려고, 또 중국 내에서 이런 사람들과 연계돼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색출하려고 딱 움직일 때 잡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 당국이 반간첩법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내 이른바 ‘탈북 생태계’도 악화되고 있다며,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북 브로커들에게 지급되는 비용도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한중 두 나라가 강제북송 문제를 공식 회담에서 의제로 다루긴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중국이 또 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식 의제로 양측이 협의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사실 이슈화되지 않는 게 오히려 한국과 중국 정부에 부담이 덜하고 조용한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거든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과 고문, 학대, 성폭력, 강제낙태, 처형, 노예화 등의 인권 유린에 노출돼 있고, 관련 피해 중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는 관련 피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인도 범죄의 하나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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