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의원 “중국,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해야…국제사회 압박 중요”

독일 연방 하원의원이 중국에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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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원의원 “중국,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해야…국제사회 압박 중요”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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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하이트 독일 연방 하원의원이 7일 “중국은 농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트 의원] “China has to respec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people who actually manage to escape to China can not be sent back to North Korea, where they will be held in horrific camps. We should help these people and give them a voice so that the terrible abuses in the country are reported on and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practices of the totalitarian state do not fade into the background. I will personally raise this issue in the Committee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id in the German Parliament and also discuss it with the German Government.”

독일 의회 내 ‘인권 및 인도지원 위원회’ 간사인 하이트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독일 의회 차원의 노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 원칙에 따르면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을 끔찍한 수용소에 수감될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들을 돕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상황을 기록하고, 이 전체주의 국가의 인권 침해와 관행이 뒷전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트 의원은 “개인적으로 독일 의회 내 인권 및 인도지원 위원회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독일 정부와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트 의원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이제 국제사회는 중국, 러시아 같은 북한의 가까운 동맹국들이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북한에 물품 전달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하지 않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트 의원] “North Korea is supported by China and Russia.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bility to exert influence is therefore limited. It is now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xert pressure on North Korean’s close allies such as China and Russia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impos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not to support the country with goods deliveries and other forms of aid.”

하이트 의원은 또한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에서 고립과 억압이 심화하고 있다”며 “선전과 세뇌, 강압이 주민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트의원은 앞서 지난달 15일 함부르크 한국총영사관과 한독협회 함부르크 지부 등이 주최한 ‘북한인권대화’에 참석해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는 한반도 관련 우려 사안 중 하나로 북한 인권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5월 열린 ‘한독 정상회담’에 앞서 VOA의 관련 질의에 “독일 정부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