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다케우치 전 패널 위원] “새 대북제재 감시기구도 유엔 안에 있어야”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한 유엔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기구도 유엔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다케우치 마이코 전 전문가패널 위원이 말했습니다. 다케우치 전 위원은 1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신뢰와 공정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케우치 전 위원은 패널 활동 종료에 따른 감시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제재 체제의 신뢰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다케우치 전 위원을 김영교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중단됐는데요, 전직 위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케우치 전 위원) 한 가지 큰 우려는 감시의 부재입니다. 북한이 위반 행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경 개방 이후인 지금 시점에서 말이죠. 북한 요원들은 과거 사업, 특히 2016년부터 2017년 시기에 금지됐던 많은 사업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은 북한 요원들이 과거의 사업 파트너들과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재 체제는 계속 존재하지만 감시 패널의 중단은 이 체제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자) 유엔 전문가패널의 부재가 제재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케우치 전 위원) 네. 국제 사회에 유엔 체제가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패널은 유엔이라는 이름 하에 강력한 신뢰도가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법적인 힘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힘이 있었죠.

기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중단됐는데요.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하셨을 때에도 러시아가 패널 활동에 반대를 했었습니까?

다케우치 전 위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전문가패널의 러시아 측 위원, 그리고 유엔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태도로 판단해 보면 그들은 항상 제재 자체를 존중했습니다. 러시아가 제재 강화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안보리의 주요 이사국으로서 결의 자체를 존중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2021년까지 전문가패널에 있을 때 러시아가 러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막거나 패널 중 한 명의 재임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패널 자체의 존재와 관련한 핵심 부분을 건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제재 자체의 역할에 도전하지도 않았고요.

기자)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의 북한 옹호 경향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패널 내부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 측 위원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다케우치 전 위원) 전문가패널 위원들 사이에서 러시아와 중국 위원들과 다른 위원들 사이에 대치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정책을 취할 때에는 한국 측 위원도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해 신중을 기했습니다. 항상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대립적인 상황이 존재했죠. 과거 중국의 경우 러시아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그렇죠.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죠. 물론 중국도 지금 이 특정한 제재 체제가 북한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있지만요. 중국은 자국에서 제재 감시 메커니즘을 완전히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패널 위원으로 일할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 내용을 보고했을 경우 두 나라의 반발이 있었습니까?

다케우치 전 위원) 물론입니다. 여러 차례 있었죠. 하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는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열띤 토론이 있었죠. 일부 위원들은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북한의 파견노동자들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패널 위원들이 타협점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듯 합니다. 많은 패널 구성원들이 더 큰 교착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가끔은 마지못해 보고서에서 일부 정보를 빼는 것에 동의하는 등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패널 전문가들이 이런 좌절감을 느꼈죠.

기자)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의 화성-11호 미사일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유엔 전문가패널의 부재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더 심각한 일 아닐까요?

다케우치 전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정확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조사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공정한 기구가 없어진 것이죠. 우크라이나나 미국, 일본 등 어느 나라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사자로부터 쉽게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유엔 산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출처가 있으며 실제적인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특히 중요한데요. 러시아가 사용한 미사일의 수출은 명백한 제재 위반인가,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전쟁의 지속성에 기여하는가 등은 공정한 기구에 의해 조사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구가 이제 없는 것이죠.

기자) 이 사안은 북한의 명백한 제재 위반 아닌가요? 국제사회가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다케우치 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유엔 총회 등 유엔 안에서 새로운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지지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말이죠.

기자) 그러니까 유엔 밖이 아니라 유엔 안에서 그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다케우치 전 위원) 그렇습니다. 유엔 밖의 감시 기구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신뢰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끼리 기구를 세울 경우 같은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공정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기구가 해당 국가들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들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속해 있는 기구라는 인식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협력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 러시아는 북한과 대학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케우치 전 위원) 만약 급여를 받는다면 해외 노동자로 불리든 불리지 않든 문제가 됩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주민이 급여나 수입, 심지어 장학금까지도, 그 돈에 붙여진 이름에 상관 없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들은 북한으로 송환돼야 할 해외 노동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특별한 허가 없이 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도는 교환학생이나 견습생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대학생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했죠. 세 번째로 유엔 결의는 훈련과 교육에 있어서 무기 확산과 관련해 민감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정한 영역은 금지하고 있는데요. 핵과 관련된 과목, 즉 공기역학, 물리학과 같은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북한의 학생들에게는 금지돼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북한 학생들을 받아들이거나 우주 개발 로켓 과학 분야와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북한 연구자들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제재 조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아웃트로: 지금까지 다케우치 마이코 전 유엔 전문가패널 위원으로부터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와 새로운 감시기구,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