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의회 ‘언론∙NGO 통제’ 외국대리인법 통과…미국 등 서방국, ‘철회’ 촉구

옛 소비에트연방 국가인 조지아 의회가 14일 외국의 지원을 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NGO) 규제 법안(외국대리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지아 의회는 이날 러시아로부터 영감을 받은 권위주의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온 이 법안을 의원 150명 중 84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이날도 수도 트빌리시 중심부에 모여 의회의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했습니다.

이 법은 운영자금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사나 비정부기구(NGO) 등이 “외국의 대리인”으로 별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조지아 정부는 외국대리인법이 투명성 증진과 아울러 외국인들에 의해 추진되는 ‘가짜 자유주의 가치’와의 싸움, 그리고 주권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지아를 방문한 제임스 오브라이언 미 국무부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는 이날 현지 언론에 조지아가 강력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 계속 평화로운 길을 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개정되지 않거나 당국이 몇 주간 이어진 반대 시위를 강제로 해산할 경우 미국 정부는 금융∙여행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토 대변인도 15일 성명에서 조지아의 외국대리인법은 조지아를 유럽과 유럽-대서양 통합에서 더욱 멀어지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U도 15일 성명에서 조지아가 이 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EU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