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도발로 한반도 통일 노력을 저해하는 북한은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말했습니다. 계속된 교류와 소통이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다며, 한국도 이를 통해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 총리실 정무차관이 한반도 긴장 국면을 조성하며 통일 노력을 저해하는 북한의 잇단 도발을 비판했습니다.
동독특임관을 겸하고 있는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23일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V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은 강력히 규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정무차관] “First of all, North Korea's ongoing military provocations are strongly condemnable. It is imperative that efforts are made to sustain relationships among the people. In divided Germany, there was a robust exchange of correspondence. It provided an avenue for individuals from both sides to visit relatives and acquaintances. (중략)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goal of reunification was enshrined in the Basic Law of the Federal Republic, ensuring that this objective remained steadfast in the minds of state authorities.”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해 한국은 열린 자세로 준비 돼 있어야 한다면서 정보 유입과 지속적인 소통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분단된 독일에선 서신 교환이 활발히 이뤄졌고 이는 동서독 주민이 친지와 지인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동독에서는 서독의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접근이 가능했고, 서독에서도 동독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차이점과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당시 “서독이 기본법에 통일 목표를 명시한 것은 모두에게 이 목표를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게 했다”며 “이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또한 한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선 “세계 역사는 종종 놀라운 반전으로 펼쳐진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본인도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기 하루 전까지 통일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이 새로운 문화, 사회, 경제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통일의 바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일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통일 목표를 고수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면서 동서독 간의 격차를 줄이는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통일이 주는 자유는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해진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독일을 비롯한 각국 외교관의 북한 복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화 참여 의지를 통해서만 첨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독 출신으로 청소년 시기에 통일을 경험한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변화의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독일 연방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한국 부산에서 열린 ‘한-독 통일자문위원회’에 독일측 위원장으로 참석했던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 통합 방안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개설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독일 통일의 경험을 공유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체로 한국과 독일을 번갈아 가며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한국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호 장관이 슈나이더 정무차관을 접견하고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 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양국 간 연대를 강조하며 한국의 자유통일 비전에 공감했으며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 다음은 슈나이더 정무차관과의 서면 인터뷰 전문입니다.
기자) 먼저 이번 방한 목적을 설명해주시죠.
The main purpose was to attend a session of the German-Korean Consultation Committee on Unification Issues. The objective of this meeting was to share experiences of nation division and discuss various aspects of reunification. Additionally, we aim to further enhance the already strong cooperation between our nations, particularly in the economic domain.
[슈나이더 정무차관] “독일-한국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민족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통일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미 강력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 회의에선 특히 어떤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까?
During the 13th session of the Consultation Committee, significant emphasis was placed on the integration of migrants. Moreover, discussions revolved around the maintenance of contacts between the divided countries,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trategies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슈나이더 정무차관] “이번 제13차 회의에서는 이주민 통합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분단 국가 간의 접촉 유지와 인권 침해 대처, 경제 발전 촉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기자)”통일 목표를 잃지 않아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핵무기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이어가며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 때문에 한반도 상황은 긴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 목표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First of all, North Korea's ongoing military provocations are strongly condemnable. It is imperative that efforts are made to sustain relationships among the people. In divided Germany, there was a robust exchange of correspondence. It provided an avenue for individuals from both sides to visit relatives and acquaintances. Additionally, Western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were accessible in the East, while broadcasts from the East were received in the West. This facilitated an understanding of the living conditions in each part of Germany and allowed for comparisons to be drawn.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goal of reunification was enshrined in the Basic Law of the Federal Republic, ensuring that this objective remained steadfast in the minds of state authorities.
[슈나이더 정무차관] “우선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은 강력히 규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분단된 독일에서는 서신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이는 양측의 각 개인이 친지와 지인을 방문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죠. 또한 동독에서는 서독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고, 서독에서도 동독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 각 지역의 생활 환경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일이라는 목표가 ‘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명시됨으로써 국가 당국의 인식 속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보장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기자) 과거 분단된 독일과 현재 남과 북으로 나뉜 한반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통일을 희망한다면서도 10명 중 중 3명 만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런 현상이 도드라지는데, 당시 독일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The situation of severed inter-Korean relations is distinct from the circumstances Germany faced prior to reunification. Although military strength and deterrence played a role in the East-West divide, direct military threats were absent. I understand that the younger generation may be hesitant to base their lives on a prospect that seems uncertain. Future prospects hold great significance for them as they are at a stage in life where possibilities abound. However, I would urge them to consider that world history often unfolds with surprising turns of events. I myself could not have imagined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 day before it happened. Regarding Korea, it is crucial not to disregard the long tradition of Korean unity, as reunification can bring forth new cultural, societal, and economic perspectives.
[슈나이더 정무차관] “단절된 남북 관계 상황은 독일이 통일 전에 겪었던 상황과는 다릅니다. 군사력, 억지력이 동·서독의 분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없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처럼) 젊은 세대가 불확실해 보이는 전망에 기초해 삶을 사는 걸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삶의 단계에 있는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 역사가 종종 놀라운 반전이 펼쳐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통일이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오랜 전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자)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된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독일인은 통일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German reunification was made possible due to a favorable international climate. The changes in the Eastern Bloc, such as the Solidarność movement in Poland and the reform movement in the Soviet Union, paved the way for the Peaceful Revolution in the GDR, ultimately leading to the first free elections. Additionally, a treaty between the German states and the victorious powers of World War II was necessary to secure international support for reunification, despite the challenges encountered. Toda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in both the East and West believes that the benefits of reunification outweigh the drawbacks. Although discussions on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of reunification persist, the vast majority would not want to forgo unity. The freedom that comes with reunification is a highly cherished value.
슈나이더 정무차관] “독일 통일은 우호적인 국제 정세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폴란드의 솔리다르노시치 자유노조운동, 구소련의 개혁운동 등 동구권의 변화가 동독의 평화 혁명을 위한 길을 열었고, 궁극적으로 최초의 자유 선거로 이어졌죠. 또한 직면한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2차 세계대전 승전국 간의 조약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동·서독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통일의 이점이 단점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결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다수는 통일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이 주는 자유는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기자) 현재 동독특임관도 겸하고 있습니다. 동서독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In Germany, too, reunification felt like a utopia for decades. Nevertheless, it was the right choice for the country to never give up hope and to stick to this goal politically. Nevertheless, divided states must learn to get along with one another. In this respect, I consider a peacefu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ased on coexistence to be a solid basis for possible reunification. Peaceful coexistence and reunification are not mutually exclusive.
[슈나이더 정무차관] “독일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통일은 유토피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통일 목표를 고수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분단된 국가는 서로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공존에 기반한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통일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공존과 통일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자)한반도 통일 후 예상되는 후유증 가운데 경제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통일 후 동독 지역과 서독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좁혀가고 있습니까?
One of the primary objectives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is to establish equal living conditions throughout the entire country. The establishment of the 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for Eastern Germany is a testament to this commitment. This extends beyo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encompasses wages, property matters, and the representation of East Germans in leadership positions. Achieving equal living conditions requires political will and substantial financial investments. Today, the economic disparity between East and West is at its lowest point since reunification. However, this equalization process has been a protracted and non-linear journey. The economic convergence between regions with different strengths and weaknesses is not yet complete, and the federal government is actively working towards narrowing this gap.
[슈나이더 정무차관] “독일 연방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독일 전역에서 평등한 생활 조건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동독 연방 정부 위원회의 설립은 이 같은 약속의 증거입니다. 이는 인프라 개발을 넘어 임금, 재산 문제, 지도적 위치에서 동독 주민의 대표성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생활 조건을 달성하려면 정치적 의지와 상당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는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균등화 과정은 장기간 서로 비례하지 않는 ‘비선형적’ 여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진 지역 간의 경제적 통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지난 2월 서방 외교관으로는 처음 독일 외교관들이 평양에 들어가 평양주재 독일 대사관을 점검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In principle, we believe it is crucial to give dialogue a chance and maintain open communication channels, even during politically challenging times. Only through a willingness to engage in conversation can contentious issues be addressed. The German example of reunification exemplifies this point: without contacts between both nations and between individuals from the East and the West, German reunification would not have materialized in the manner it did.
[슈나이더 정무차관] “원칙적으로, 우리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통해서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동·서독이 국가, 개인 간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독일 통일은 지금처럼 실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자) 동독출신으로서 독일의 통일이 이뤄졌을 때 10대 청소년이셨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Never lose hope for change, as history has demonstrated. The only constant in life is change. I fervently wish for all individuals worldwide to grow up in a peaceful and free environment, discovering their own paths. To the best of our abilities,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supports these endeavors.
[슈나이더 정무차관] “역사가 증명했듯이 변화에 대한 희망을 결코 잃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유일한 상수는 바로 ‘변화’입니다. 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 연방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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