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가 오히려 집단 안보 체제를 흔들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러 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푸틴 대통령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을 가진 만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1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한일중 정상들이 3국 협력 체제는 복원했지만 안보 문제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라는 문구조차 담지 못했습니다. 2019년 비핵화 문구가 공동선언문에 담긴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후퇴한 거 아닌가요?
제임스 제프리 전 부보좌관) 확실히 그렇죠. 중국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도 좀 다른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의에선 그렇지 않았죠. 중국은 그 어느 곳에서도, 특히 동아시아에서 핵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좀 놀랐습니다.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진행자)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 일본과의 협력 범위를 제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동선언문에도 북한, 타이완,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공세 확장 등 안보 문제가 제외됐습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협력에 제한을 둔 것이 이번 공동선언문에도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빅터 차 석좌) 공동선언문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아닌 총리가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제는 항상 한일중 정상회의의 문제였는데요. 한국과 일본으로선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국 입장에서는 3국 정상회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이렇게 불균형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회의에서 좀 더 쉬운 문제에 집중할 거라고 이미 예상했죠. 인적 교류와 그 밖에 언급됐던 이슈들처럼요. 이번 회의에서 3자 간 FTA를 가속화 하자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조만간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이나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프리 전 대사 말처럼 안보 문제가 빠진 건 실망스럽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한 무능, 불능이나 또는 중국의 노골적인 반대를 더 많이 보여주는 셈이죠. 확실히 일본이나 한국은 3국 공동성명에서 안보와 관련한 더 많은 얘기를 보고 싶어했을 테니까요.
진행자) 중국이 핵심 이익에 관한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건 결국 한국과 일본에 타이완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또 중국이 산업 공급망 안정을 요구하는 건 한국, 일본에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과 거리를 두라는 요구이고요. 중국이 한국과 일본엔 이 모든 걸 요구하면서 북한 문제에선 협력하지 않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차 석좌) 물론 분명히 비대칭적인 것은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주된 관심사는 대화 재개였습니다. 대화가 오랫동안 중단됐었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됐었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문제들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 중국과 대화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물론 중국이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핵심 이익에 대한 존중을 원합니다. 타이완이나 남중국해, 홍콩에 대해 말하지 말란 뜻이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한국이 다시 관여할 때엔 한국은 이런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 말할 권리를 갖고 있을 겁니다. 공급망과 산업 협력에 관해선 공급망이란 더 넓은 개념에 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공급망을 조정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보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중요 광물이나 그런 것들의 공급을 중단할 것인지 알고 싶어하죠. 한국이나 일본은 그에 대한 조기 경보를 받아 조정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이 원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대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원하는 조건은 아닐 겁니다.
진행자) 3국 정상은 차 석좌 말씀처럼 3국 FTA 추진과 공급망 협력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정상이 무게를 둔 경제 협력이 자칫 미국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는 없을까요? 또 중국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연대를 약화시키진 않을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말이죠, 우선 여기 워싱턴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지속적이고 매우 중요한 무역 관계를 전략적 문제들과 분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문제에서 우리는 위험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핵심 분야에서의 관계에서요. 전기차나, 차 석좌 말처럼 첨단 전자,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특히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이건 특별히 심각한 조치가 아녜요. 국가들이 서로를 대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일 뿐이죠.
진행자) 하지만 한국으로선 압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공세에 맞서 동맹들의 지지를 강화하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그런 압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국 대통령실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이 깊을 텐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차 석좌와 제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해봐서 알지만 우리는 모든 국가, 모든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합니다. 그게 우리 본성에 뿌리박혀 있죠. 하지만 그 나라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압박이 얼마나 심한가,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정부는 국제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미국 입장을 지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본, 미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단법석을 떨 일이 아녜요.
진행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려다 비행 중 폭발했는데요. 북한은 이미 3국 정상회의 직전에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북한이 중국에 불만을 표출한 걸까요? 아니면 중국이 사전에 알았거나 승인했다고 보시나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북한은 소위 우방이라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조차 놀라게 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죠. 제가 중국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확실히 재를 뿌리는 효과는 있었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체로 군사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리는 미사일 기술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같은 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젭니다. 3국 정상회의와 북한의 발사 시점 간의 연관성은 차치하고 말이죠.
진행자) 미사일 전문가 몇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케로신과 액체산소 조합의 새로운 엔진 체계는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러시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정교한 기술을 넘기고 있다고 보세요?
차 석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역사적으로 소련은 북한에 직접 기술을 이전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통상 제3자를 통해 습득해 그것을 역설계했죠. 그래서 많은 엔진이 소련제였지만, 반드시 소련으로부터 직접 들여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북한의 군수품 공급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아주 중요해졌죠. 그래서 며칠 전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이 연례 위협 평가와 관련해 말했듯이 러시아가 북한과 거래할 때 오랫동안 유지해온 비확산 규범을 포기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러시아 과학자들이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 이전에 북한에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러시아가 이런 군수품의 대가로 식량과 연료 이상의 것들을 북한에 이전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네요. 꼭 러시아가 원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기 때문이죠. 북러 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은 러시아가 꼭 필요로 하는 걸 갖고 있으니까요. 푸틴의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북한이 갖고 있어요.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면 그도 끝이죠. 그래서 푸틴은 정말 북한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푸틴이 그런 종류의 기술을 기꺼이 제공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우려스러운 건데요. 말씀하신 기술이든, ICBM 요격 회피 기술이든, 첨단 원격 측정 기술이든, 핵잠수함 기술이든 이런 것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들입니다.
진행자)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요?
차 석좌) 물론 소형화도요. 몇 년 전 미 정보당국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소형화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나 확실히 중국은 보통 이런 것들을 북한에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련도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운 거죠.
진행자) 차 석좌가 북한이 지금 푸틴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협력에는 유효기간이 있지 않나요?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 북한의 효용 가치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럽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방금 들은 것처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그림자를 드리울 겁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1953년 한국전쟁처럼 끝난다면 소련의 경우처럼 러시아는 대결에서 물러나 관계를 재건하려고 할 겁니다. 러시아는 적어도 북한과의 협력의 일부라도 마치 뜨거운 돌을 쥐었던 것처럼 내버릴 겁니다. 적어도 제 희망입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거듭 제기되는 핵 무장론이 미한일과 북중러 간 고조되는 대립 구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차 석좌께서 최근 발표하신 한국의 핵무장 옵션에 대한 보고서가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반 대중의 핵무장 요구가 미국과 한국의 공조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시나요?
차 석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대중의 핵무장 요구가 60~75%에 이른다는 사실이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핵잠수함 켄터키호의 한국 기항 등의 정책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런 정책들은 한국 내 확장억지력의 신뢰성에 대한 커져가는 우려와 핵 역량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보고서에서 저희가 발견한 사실은 일반 대중의 시각은 그렇더라도 전략 엘리트들 즉 전현직 정부 관료, 기업 엘리트, 학자,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문제에 있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 대부분은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고, 적어도 지금은 핵무장 추진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헌은 전략 엘리트들이 가장 중요한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 국가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있어서 말이죠.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은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전략 엘리트와 정책 입안자들 사이의 신중한 대화에 기반하죠. 적어도 현재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모두에 위안이 되는 소식일 겁니다.
진행자) 외교 정책은 포퓰리즘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략 엘리트의 34%가 핵무장에 찬성하는 반면 일반 대중의 70%가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했는데요. 하지만 핵 보유에 관한 이 특별한 문제는 다른 외교 정책 문제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한국의 일반 대중은 이 문제에 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 당국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차 석좌) 물론 그럴 수 있죠. 지도자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스트이고 그들의 견해가 오직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 결정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지도자는 강한 신념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동맹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견해와 중국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에 대한 견해 말이죠. 그것이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중요치 않아 보입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엔 그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 경우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전략 엘리트들의 견해가 바뀐다면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엘리트들도 이미 대중의 70%인 쪽으로 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책이 매우 극적으로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대통령이 대중 영합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 정부 관료들은 정책과 대미 협상과 외교에 일반 (핵무장) 여론을 활용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이 워싱턴 선언으로 이어지는 걸 봤죠.
차 석좌) 예, 맞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이나 다른 관리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안심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확장 억지력 강화, 미사일 방어 훈련, 핵 의사 결정과 계획 수립 등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일 같은 노력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외부의 충격이 없다면 전략 엘리트의 견해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엄청난 결정이에요, 제프리 대사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나라가 핵무장을 결정한다는 건 엄청난 결정이에요, 특히 동맹이 그렇다면 말이죠.
진행자) 차 석좌의 보고서는 안보 보장에 대한 한국 엘리트의 신뢰는 미국에 선물이 아니라 미국이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의 핵 우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핵 공격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그걸 어떻게 확신하죠?
제프리 전 부보좌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만 그 질문은 글로벌 집단 안보에 관한 핵심 질문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래로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과 다른 곳에서도요. 결국 차 석좌 말씀처럼, 집단 안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미국, 호주, 인도, 일본, 타이완,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대응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더 위협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이 집단 안보의 작동 방식입니다. 차 석좌가 보고서에서 또 언급한 것은 만약 미국이 핵 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면 핵 무장에 반대하던 엘리트들의 50%가 마음을 바꿀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워싱턴 선언에 대해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한국인들은 미국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핵협의그룹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탄생시켰는데, 확장 억지력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죠. 그리고 핵무장 잠수함도 한국에 기항하게 했죠. 미국은 대중을 안심시킬 방법을 압니다. 특히 엘리트들, 가장 중요하게는 한국의 지도부를 안심시킬 방법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진행자) 엘리트들이 미국의 안전 보장에 대해 불안감을 갖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얘기를 나눠본 일부 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은 단지 시간 벌기일 뿐 다음 단계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최근 공화당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말이죠. 짐 리시 상원의원도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현재의 확장 억제력으로는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공화당의 생각을 반영한 건가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공화당은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 경우엔 단순히 민주당의 성공적인 정책을 문제 삼고 싶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핵 정책과 관련해 매우 미묘한 시기인데요. 이란은 핵무기 보유 직전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핵 전쟁으로 확전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과 같은 중차대한 조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유럽에만 전술핵을 배치했죠. 그것은 아주 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선 필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어떤 면에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지력을 약화시킬 겁니다. 그건 ‘우린 그냥 한국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 본토와 연계한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보다는요. 우리는 미국 본토도 한국과 함께 위협받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럼 몇몇 상원의원들이 하는 말은 비주류 의견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공화당 당론인가요? 일부의 의견인가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워싱턴에서 야당은 항상 다른 외교적 접근법을 제시하죠. 야당은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공화당)이 매우 강하게 믿는 것들 예를 들어 그들은 이란에 대해 아주 아주 불만이죠. 우리의 대이란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그들은 이란과 우리의 대이란 정책에 대해 아주 아주 불만인데요. 그들은 이란에 대해서는 훨씬 강경한 정책을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대해선 덜 강경한 정책을 원하고요. 그들은 그 전쟁이 끝나길 원해요. 그들은 또 이스라엘을 지지해요. 이것들이 공화당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 현안들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빈칸을 채우는 데 지나지 않아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중국에 대해 성공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뭔가 문제를 찾으려고 하죠. 뭔가 문제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심각한 건 아닙니다.
진행자) 설문 결과를 보면, 핵무장을 지지하는 전략 전문가의 68%는 스스로를 보수로 규정했고 22%는 중도, 10%는 진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한국 진보 진영이 북한 비핵화 요구에 대해서만큼은 느슨한 건 모순 아닌가요? 그들은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지나치게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차 석좌) 그 수치와 관련해서 설문에서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 진보 진영에선 듣지 못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민간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핵무기에도 찬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원하지 않죠. 진보 진영은 또 비핵화보다 남북 화해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핵무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략 전문가 중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66%는 초당파적이거나 무당파였습니다. 즉 약 3분의 1은 보수라 했고 3분의 1은 중도, 3분의 1은 진보라 답했습니다. 핵무장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지지가 있는 데 반해 핵무장에 대한 지지는 주로 보수층에 집중돼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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