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침략 전력 국가 간 군사 협력은 궤변…북러 군사∙경제 협력 우려”

한국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장호진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이 조약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러가 체결한 조약 4조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상대국에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 실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했던 러시아가 스스로 이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해 한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