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한국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된 데 대해 현재 미국과 한국의 NCG 핵협의그룹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두 나라가 공동으로 확장억제를 개선하며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미국과의 공동 방위는 여전히 한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국무부는 ‘한국 주류 정치인들이 자체 핵무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을 묻는 VOA의 질문에 현재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가 충분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만들어진 핵협의그룹 NCG를 통해 확장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으며, 핵 억지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해 미한동맹이 한반도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 방어와 확장 억제력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획기적인 확장억제 공약뿐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요소인 핵 비확산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따른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군사 지원을 중심으로 한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자체 핵무장 여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뉴욕이 불바다가 될 것을 각오하고 서울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며, 독자 핵무장을 위한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러 협력 심화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 내 핵무장론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
“미국도 북한 위협의 심각성과 워싱턴 선언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핵무기를 보유한 동맹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비확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핵 비확산은 중국과 북한에게는 큰 성공을 줬고 한국과 일본, 미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정부의 정책은 자체 핵무장이 아니며, 여전히 미국의 방위 공약은 한국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패트릭 크로닌 /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한국의 안보는 여전히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이 이것을 완전히 잃는다면 소형 핵무기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따라서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비록 관료주의적이고, 가장 가까운 동맹에게 미국이 기술을 느리게 전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냉전 당시 소련이 미국 도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퍼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나토에 확장억제를 제공했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를 연계하는 집단 방위선언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