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한국 핵무장 “대가 치를 것 vs. 선택의 순간 올 수도”

전직 미국 관리들은 한국 정치권에서 재점화된 핵무장론에 대해 워싱턴의 엇갈린 시각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추구가 한국의 위상과 미한 동맹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경고와 역내 핵전쟁 위협이 커지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으로 나뉘었습니다. 한국이 중대한 결심을 하기 전에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나토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29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몇 차례의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했는데요. 북한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특히 러시아와 방어 안보 조약을 체결한 후에 말이죠.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할까요?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 북한은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달간 봐온 것처럼, 북한은 두 가지 도발을 모두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과 순항미사일 시험을 모두 강화했습니다. 우리가 향후 추가 시험을 볼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특히 잠재적으로 중앙 태평양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역량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개별 기동 다탄두 미사일 시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록 며칠 전 시험은 실패한 것 같지만요. 북한이 이런 역량을 계속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시험하려는 시도에 대비해야 합니다.

진행자) 7년 만에 한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고, 미국 F-22 랩터 전투기가 한반도에 출격했는데요. 일각에선 이 같은 무력시위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국지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서 긴장을 관리해야 할까요?

토마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군사 훈련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군사적 충돌 발생 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둘째, 적을 억제하는 것이고, 셋째는 국민이 군이 준비돼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필요한 군사적 역량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이 계속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훈련을 강화하든 축소하든 급격하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발을 원할 때 그는 (미한의 대응을) 보게 될 겁니다.

진행자) 북한은 다탄두 분리와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시험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에 실패했다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한 건데요.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세요?

피터스 연구원) 영상으로 보면, 한국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보다 더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즉 모든 시험은, 비록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파손되는 실패한 시험이라도 시험자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비록 발사가 실패했더라도 미사일 파손에서 중요한 원격 측정 데이터를 얻었을 겁니다. 즉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알리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표적에 대한 타격력을 높이기 위해 다탄두 각개 목표 재돌입체(MIRV) 역량을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배치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행자) MIRV 기술은 얼마나 정교한가요? 한국엔 어떤 위협을 가하죠? 또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국에 어떤 위협이 될까요?

피터스 연구원) 우선 모든 미사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미사일이 극초음속입니다. 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은 극초음속의 임계점인 마하 5 이상의 속도입니다. MIRV 기술은 이제 거의 반세기에 걸쳐 사용돼 온 기술입니다. 처음엔 미국에서, 이어 소련에서 개발됐죠. 실제적 위협입니다. 그런 위협들을 무시하려 해선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위협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북한은 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안정화된 탄도미사일 역량과 점점 더 발전하는 순항미사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무기 제조 역량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느리지만 꾸준히 한국과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진행자) 북러 상호방위조약이 부활하면서 미한일 관계도 3국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현재의 정보 공유와 연합 훈련 수준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보세요? ‘프리덤 에지’ 훈련도 진행됐는데요.

피터스 연구원) 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보 공유 같은 것들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발사 후 정보 공유인데요. 미국, 한국, 일본 사이에 발사 전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선 사전 정보 공유가 3국 모두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모든 종류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추가 훈련을 지지하는데요.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이 훈련의 이점과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본을 이 협력에 포함하는 것이 3국 모두를 더 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과 미국이 협력해 응집력 있는 힘을 과시하고 제시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요.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행위에 맞서서 말이죠.

진행자) 3국이 아시아에서 나토와 같은 걸 고려해야 할까요?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어느 시점에선 그것을 고려해야겠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현재로서는 3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향후 동맹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나토처럼 이 동맹은 침략이 아닌 3국 보호를 위한 방어적 동맹임을 강조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피터스 연구원) 정확한 말씀인데요. 나토는 사무국과 국제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때로는 번거로울 수 있는 꽤 큰 관료 조직이 있죠.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엔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요.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어 동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동맹의 군대는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역량이 출중한데요. 우리가 근심하는 공격을 억제하는 데 있어 매우 뛰어나죠.

진행자) 미국과 일본은 현재 주일미군사령관을 더 고위급으로 격상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방금 말씀하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김정은과 민간 원자력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인정했죠. 일각에선 최근의 이런 동향이 한국의 핵 개발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점점 더 많은 전직 미국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핵보유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핵 보유 의지를 억제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개인이든 국가든,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이나 유혹을 억제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자멸적인 행동을 하려는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현재의 방어 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 능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아무도 NPT 탈퇴가 한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관계와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미한 동맹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선 안 됩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인 방어를 추구하고 미국(억제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또한 한국이 북한과 이란이 겪었던 배척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나쁜 생각입니다. 그 욕망은 이해합니다. 정치 시즌이면 정치인들은 강경한 발언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멈추고 물어야 합니다.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말이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정답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진행자) 두 분 다 오랫동안 미국 정부에서 일하셨는데요. 한국의 핵 개발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란 견해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까요?

피터스 연구원) 미래를 예측해 말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내릴 결정입니다. 만약 한국이 자체 핵무장의 길로 간다면요. 전에도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데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 말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했던 결정을 변경하는 데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 나토에서 볼 수 있는 핵 부담 분담이 한국에서 이뤄지는 데도 열려 있습니다. 한국 조종사가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한국 항공기를 조종하는 겁니다. 동북아 안보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핵 강국은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는 억지력에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에서요. 저는 이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역내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선, 그 생각에 열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한국을 안심시킬 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억제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단계의 조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NPT가 자살 조약은 아닙니다.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이 수용했던 동맹에 대한 선택적 핵확산이냐 아니면 (동아시아) 전구에서 핵전쟁 가능성 증가냐의 차이라면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는 나쁜 선택지만 놓여 있는 상황이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모두에 가용한 덜 최악인 선택지를 식별해야 합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저는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의 모든 것에 피터스 연구원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는 견해가 다른데요. 우선 역사적으로 1970년 NPT가 도입되고 발효된 이래로 우리는 동맹이 이 길로 나아가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나토에서 다양한 선례를 찾을 수 있지만 앞서 말했던 군사훈련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것은 군사적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토의 핵 공유 협정이 실제로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주로 미국의 약속에 대해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정치적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토에서 이를 바꾸기는 행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군사적 필요성뿐 아니라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성에 근거해서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급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최선의 이유는 아닙니다.

피터스 연구원) 나토의 핵무기가 군사적 무기가 아닌 정치적 도구로 여겨지는 이유는 유럽에서 우리의 핵전력이 너무 축소돼 1970년대의 희미한 흔적에 지나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974년의 무기고 수준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 효용성만 있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작아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과 병력, 핵탄두 수를 늘리면 군사적 효용성이 있을 수 있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만한 억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 대해 긴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진행자) 잠재적 핵 역량을 갖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관한 민간 핵 협정을 미국과 맺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도 일본과 같은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가 필요할 때 빨리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저는 한국과의 민간 원자력 협상을 2년 이상 이끌었는데요. 한국이 말한 목표는 잠재적 핵무기 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일본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는 바람이었죠. 그와 관련한 정치적 필요성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미국이 지난 74년간 그랬던 것처럼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믿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진정한 정치 지도자는 워싱턴에서의 합의가 국가 안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만약 한국 지도부가 그것을 의심하고 그런 의심을 국민에게 전한다면 한국 방어가 훼손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 집권 여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한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핵무장 추진을 당론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위 정치인은 미국이 뉴욕과 서울을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나토의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나토에서 탈퇴해 핵무기를 보유한 뒤 다시 나토로 돌아갔던 것처럼 한국도 그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한반도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결국 한국이 핵무장 쪽으로 갈 것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분위기를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미한 관계에 해를 끼치진 않을까요? 한국인 67%가 핵무기 보유를 원한다는 새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피터스 연구원) 말씀드린 것처럼 전 현재로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단계에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걸 지지하는 건데요. 부분적으로는 억지력을 위해, 부분적으로는 한국 정치권과 지도부를 안심시켜 그들이 독자 핵무장의 길로 갈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핵무기를 군사적 전쟁 무기만큼이나 정치적인 무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비록 미국 항공기를 조종하는 미국인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한국 핵무장을 피할 수 있다면, 전 기꺼이 그 길로 가겠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먼저 여론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여론 조사와 질문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론 조사와 여론조사의 목적에 대해 회의적일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 질문이 ‘당신은 핵무기를 갖고 싶나요?’라면, 그건 마치 ‘새 이탈리아 스포츠카를 갖고 싶나요?’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질문이 ‘당신은 새 이탈리아 스포츠카를 갖고 싶나요? 단, 집을 포기한다면요?’라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여론 조사를 보고 싶은데요. ‘미국과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는데도 한국 핵무장을 원하나요?’ 아니면 더 도발적으로 ‘당신은 북한이나 이란처럼 왕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도 핵무기를 갖기를 원하나요?’라고요. 그건 ‘올해 크리스마스트리 아래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피터스 연구원) 제가 덧붙이자면, 이란과 북한의 왕따 처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핵 프로그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건 이란과 북한 정권의 성격 때문이죠. 저는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이 한국과 북한, 이란 정권의 차이를 얼버무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결과는, 다시 말하지만 전 현시점에선 지지하지 않지만요, 북한과 이란이 그 길로 나아가는 것과는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그렇죠.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도발적인 질문이 될 거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과 나머지 세계와의 관계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진행자) 이스라엘과 프랑스의 경우는 어떤가요? 미국의 동맹이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그들은 NPT에 서명하기 전에 핵무기를 보유했습니다. 한국은 NPT에 서명했습니다. 양국 두 대통령 사이의 약속으로 NPT를 존중하기로 다시 한번 합의했어요.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생각이 바뀌었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파트너십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겁니다.

진행자)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요구하고 경고하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면, 이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한한 지원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아뇨,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중국 정권의 본질 때문에요?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주로 러시아와 중국 정권의 본질 때문이죠. 저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무기고를 구축할 때 주로 한국을 생각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보다는 미국과 나토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진행자) 중국의 최고 우선 순위는 무엇보다도 역내 안정인데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나 핵 개발에도 반대했습니다. 중국은 역내 안정을 원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심각하게 골치 아픈 일이 될 텐데요.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중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역내 안정을 원하죠. 그건 타이완 탈환을 위한 군사 행동을 취하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주요 관심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필연이라고 믿는데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국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네, 어떤 면에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부 안팎의 중국 친구들과 여러 차례 논의했는데요.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에 대해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들은 북한 문제를 그들이 다른 모든 문제를 보는 방식으로 봅니다. 그건 중국의 유일한 외교 문제인 미중 관계의 부분집합에 불과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일본과 앞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했던 타이완까지요. 그리고 만약 타이완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그건 중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그건 한국의 여론 조사에 포함돼야 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까요? 그것이 일본과 타이완의 핵무장을 의미하는데도요?’ 이것이 좋은 질문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