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새 회계연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지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금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최근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국무 지출 법안을 찬성 212표 반대 200표로 의결했습니다.
2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은 지난달 28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국무부 활동 및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총 517억 달러로, 2024 회계연도 수준에서 76억 달러 삭감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에 요청한 금액보다는 123억 달러, 20% 가까이 적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관련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법안] “HUMAN RIGHTS—Funds appropriated by this Act under the headings “Economic Support Fund” and “Democracy Fund” shall be made available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ROADCASTS.—Funds appropriated by this Act under the heading ‘‘International Broadcasting Operations’’ shall be made available to maintain broadcasting hours into North Korea at levels not less than the prior fiscal year.”
대북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직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 방송 운용과 탈북 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또다시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 “CYBERSECURITY.—None of the funds appropriated by this Act or prior Acts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Department of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may be made available for assistance for the central government of a country the Secretary of State determines and reports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engages in significant transactions contributing materially to the malicious cyber-intrusion capabilities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법안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새 국무 지출 법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역내 중국 영향력 견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법안] “Including $3.3 billion in Foreign Military Financing for Israel to defend itself against terrorist attacks…Providing $2.1 billion for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and to counter malign influence.”
법안은 “테러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해외 군사 자금 지원으로 33억 달러를 책정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21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 국무 담당 소위원장인 마리오 디아즈-발라트 의원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 연설에서 “이 법안의 우선순위는 명확하다”며 “여러분이 미국의 친구이거나 동맹국이라면 이 법안은 여러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디아즈-발라트 의원] “The priorities in this bill are crystal clear. If you are a friend or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this bill supports you. If you are an adversary or are cozying up to our adversaries, then frankly, you will not like this bill.”
그러나 “여러분이 적국이거나 적국에 동조하고 있다면 솔직히 이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원은 이날 국방부와 정보 관련 기관 관할 아래 있는 부처 및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 법안도 찬성 217표 반대 19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책정된 예산은 833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 수준보다 85달러, 즉 1% 높은 금액입니다.
국방 지출 법안 역시 부상하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에 대응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 한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법안] “None of the funds appropriat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in this Act may be obligated or expended for assistanc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less specifically appropriated for that purpose: Provided, That this restriction shall not apply to any activities incidental to the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mission to recover and identify the remain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personnel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예산안은 북한 관련 예산과 관련해 “제한 규정은 북한 내 미군 유해를 수습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임무에 부수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의회는 북한에서 송환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은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미군 유해에 대한 미북 공동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승인해 왔습니다.
하원 세출위 국방 담당 소위원장인 켄 칼바트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 연설에서 “이 법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필요한 곳에서 훈련하며, 적들이 매일 일어나서 ‘오늘은 미국을 도발할 날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역량에 투자하는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칼바트 의원] “This bill procures where we can, trains where we must, and invests in capabilities that will make our adversaries wake up every day and say, “today is not the day to provok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하원을 통과한 지출 법안은 상원 조율 및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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