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새 회계연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지출안의 초안이 하원 세출위 국무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관련 활동에 국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무 소위원회가 4일 2025회계연도 국무 지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무부 활동 및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총 517억 달러로, 2024 회계연도 수준에서 76억 달러 삭감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에 요청한 금액보다는 123억 달러가 적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관련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법안] “HUMAN RIGHTS—Funds appropriated by this Act under the headings “Economic Support Fund” and “Democracy Fund” shall be made available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ROADCASTS.—Funds appropriated by this Act under the heading ‘‘International Broadcasting Operations’’ shall be made available to maintain broadcasting hours into North Korea at levels not less than the prior fiscal year.”
대북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직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 방송 운용과 탈북 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또다시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 “CYBERSECURITY.—None of the funds appropriated by this Act or prior Acts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Department of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may be made available for assistance for the central government of a country the Secretary of State determines and reports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engages in significant transactions contributing materially to the malicious cyber-intrusion capabilities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법안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해당 정부에 대한 원조와 관련해 미 국가안보 이익에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할 때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출 법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법안] “Including $3.3 billion in Foreign Military Financing for Israel to defend itself against terrorist attacks…Providing $2.1 billion for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and to counter malign influence.”
법안은 “테러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해외 군사 자금 지원으로 33억 달러를 책정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21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탐 콜 하원 세출위원장은 이날 지출 법안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은 우리가 자유라는 대의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콜 위원장] "The legislation makes clear that we will not retreat from the cause of freedom. It confronts the growing creep of hostile regimes by countering Communist China’s influ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intimidation of Taiwan and our other partners in the area.
또 “이번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산주의 중국의 영향력과 타이완 및 역내 다른 파트너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함으로써 적대 정권의 기승에 맞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 지출 법안은 상하원 세출위원회 및 본회의를 각각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의회를 최종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상원 세출위는 현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새 회계연도 지출 법안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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