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광범위한 규제 조치를 준수할 것을 금융 기관들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관련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한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 거래와 관련해 북한을 ‘고위험국’으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의 국제 금융 연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여전히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불법 활동이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 “…highlighting the growing financial connectiv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it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reiterating the FATF’s concerns over the DPRK’s continued failure to address the significant deficiencies in its AML/CFT regime and the serious threats posed by the DPRK’s illicit activities related to the proliferation and financ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관할권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북한에 대한 대책을 다시 시행하고 집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북한과 이란, 미얀마는 여전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대응 조치 대상인 고위험 관할권 목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특히 “금융기관들이 북한 혹은 이란 금융기관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금지한 미국의 광범위한 규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 “U.S. financial institutions must comply with the extensive U.S.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against opening or maintaining any correspondent accounts, directly or indirectly, for North Korean or Iranian financial institutions. Existing U.S. sanctions and FinCEN regulations already prohibit any such correspondent account relationships.”
재무부는 이미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총회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high-risk jurisdictions)’로 지정돼 있는 북한과 이란, 미얀마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자금 조달 관련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해왔으며, 각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국장은 지난 2월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인과 북한 기업만 제재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의 조력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선임국장] “when you have really minimal sanctions, when the sanctions primary focus on North Koreans, North Korean companies, North Korean individuals and others, when it and when it doesn't focus on the banks and the companies and the individuals primarily in China and Russia that are aiding North Korea, sanctions evasion, then you get these kind of, you know, loopholes that North Korea could continue to exploit.”
루지에로 국장은 “북한 개인과 북한 기업만 겨냥하는 최소한의 제재만 가하고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의 은행과 기업, 개인, 제재 회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북한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연례회의에서 고위험국으로 재지정되자 ‘북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것은 기구가 우리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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