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와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도 요구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8일 본회의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입니다.

초안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또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 5백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위능력을 사용해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을 확인하는 등 미한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상원 법안 초안에는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 강화 계획을 매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위기 및 유사시 미한 간 핵 협의 절차’와 ‘미한 간 핵 및 전략 계획’, ‘미한 재래식 및 핵 통합’ 문제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재원과 예산 등을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한일 3국 안보 공조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는 조항도 초안에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미한일3국 소통 체계와 협의 및 고위급 지도자 간 관여,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탄도미사일 방어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재원 및 예산을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법안에 첨부한 보고서에는 우주와 핵,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러시아 군사력에 관한 국방부의 연례 보고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북러 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군사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안에는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가 제안해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 간 핵 부담 공유 협정 체결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커 의원은 초안을 제출한 이날 성명을 통해 새로운 공격자의 축과 그들의 위협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조속한 상원의 국방수권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상원 본회의에 제출된 초안은 심의를 거쳐 표결에 올려지고, 이후 하원의 법안과 조율됩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등을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