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의 주장은 완전한 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국무부는 미한 양국 정상이 지난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공동 지침은,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동맹의 정책과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공동지침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한국의 정당한 방어 활동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도 거듭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이전을 통해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에 대해 매우 오랫동안 경고해 왔으며 이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가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화시키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우리의 인도 태평양과 유럽 전역의 동맹과의 안보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도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매튜 밀러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지난 15일)
“항상 그랬듯이 북한의 도발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성명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 정상이 지난 11일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공동 지침은 양국의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 두기로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13일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한 정상의 공동 지침 채택은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중지하라는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교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와 한국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이며 북한의 성명은 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협으로 본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교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와 한국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입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 지침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북한의 성명은 완전히 기만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미한 공동 지침은 워싱턴 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높일 것이고, 아직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한반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