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에 중국 견제 목적의 필리핀과의 안보 협력 강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필리핀, 한국, 일본과의 다자간 협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활동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미국과 필리핀 간 협력 증진 조치를 담은 ‘2024 미국-필리핀 파트너십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7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은 지난 11일 발의돼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루비오 의원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광범위한 군사 전략을 지속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권 국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점증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런 국가 중 한 곳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동맹국인 필리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굳건히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실] “Sovereign nations in the Indo-Pacific region have been facing increased threats fro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 it continues its expansive military strategies. One such nation is the Philippines—a U.S. treaty ally. The U.S. must firmly stand with Manilla to deter Beijing’s aggression.”
필리핀은 남중국해 내 대부분의 수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1951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안보 동맹을 맺고 있으며 2014년에는 미군이 필리핀 내 군사 기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서명하면서 양국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의 이번 법안은 남중국해서 필리핀 영토를 점령하려는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미국이 강화해야 하는 필리핀에 대한 외교, 경제, 군사적 지원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법안] “There is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5,000,000 for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for fiscal year 2025 to support activities related to entering into and implementing a multilateral agreement with the Philippin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or purposes of responding to ac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법안은 필리핀, 한국, 일본과의 다자간 협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 회계연도에 국무부와 국제개발처에 500만 달러를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미 정부는 미국, 필리핀, 한국, 일본의 다자간 협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필리핀 내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위해 정부 간 계획을 마련하고 필리핀과의 양자 전략 대화를 체계화하는 조치 등이 법안에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을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전술로 묘사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필리핀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hould describe ac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as illegal, coercive, aggressive, and deceptive tactics and that doing so would help the diplomatic efforts of the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7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필리핀에 FA-50 전투기를 판매하는 등 이미 필리핀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미한일 3국이 필리핀을 지원할 수 있는 일부 분야는 ‘전투기 장비’와 ‘군사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We know already that South Korea has been working with the Philippines and plans to provide KF50 fighter aircraft to the Philippines… a part of it is the fighter equipment, but a part of it is also military training.”
실제로 한국은 2014년 필리핀에 자국산 FA-50 전투기 12대를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모든 전투기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이 도입한 한국의 FA-50는 지난 12일 시작된 호주 기지의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에 처음으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HD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해군에 초계함을 진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필리핀 안보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루비오 의원의 법안에 담긴 관련 조항의 취지라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 회의는 상당히 정기적으로 열린다”며 “회의 주제 중 하나는 필리핀을 도울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The trilateral meetings occur on a fairly regular basis…one of the topics on the menu would be how they can help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have a small military that does not have a lot of funding, and so figuring ways that they can help support them, given how aggressive China has against the Philippines would be necessary.”
이어 “필리핀은 소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며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공세를 고려할 때 필리핀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남중국해 내 대부분의 수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왔고, 이에 반발한 필리핀은 2013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곳에 함정을 배치하는 등 필리핀과 군사적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는 미 국무부와 주미 중국대사관에 루비오 의원의 법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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