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바이든 후보 사퇴, 한반도 안보에 영향 없어∙∙∙동맹은 지도자 초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역내 안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동맹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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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바이든 후보 사퇴, 한반도 안보에 영향 없어∙∙∙동맹은 지도자 초월”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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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와 관련한 VOA의 질의에 “미한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은 개별 지도자를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I don't think it will affect the U.S.-ROK relationship at all. Alliances transcend individual leaders. I foresee no reduction i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n all aspects of our relationship and especially in the combined military relationship. Likewise, I do not believe his withdrawal as a presidential candidate will affect regional security. I don't know how North Korea will act. But that's why we (the U.S. and ROK) have an Alliance - to be ready for any contingency or provocation.”

이어 “미한 관계의 모든 측면, 특히 연합 군사 관계에서 양국의 협력과 공조는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가 역내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한국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와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 대선 판도와 관련한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한 동맹을 맺고 있는 이유이며, 어떤 비상사태나 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많은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핸런 선임연구원] “I don't think we should expect much change because Kamala Harris, if she's the nominee, would be expected to continue many of Joe Biden's policies, especially in a situation like Korea and more broadly in the Pacific where there's already a lot of consensus in the Democratic Party and even in the country on how to think about this challenge. And so I think there probably would not be a lot of change.”

특히 한국이나 더 넓게는 태평양 지역의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뿐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도 이곳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에 대해선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에도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역내 문제와 관련해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 대선이나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한이 어느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낫다고 생각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6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 동안 동맹이나 적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 국가 안보 정책과 태도에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를 포함해 어떤 비상사태나 도발 행위가 일어나든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다른 동맹들은 이에 대해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 “Given that Biden will remain President for the next six months, I see little change in US foreign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posture over that time with either allies or adversaries, regardless of whatever contingencies or provocations might arise, includ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K and other allies should be re-assured by that. I think there’s little Pyongyang can do to influence the U.S. elections and runs the risk that any efforts to heighten tensions could backfire on them with respect to aiding a preferred U.S. presidential candidate.”

랩슨 전 대사대리는 또 “북한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그들이 선호하는 대선 후보를 돕는 것과 관련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역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그것은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한다면 미한동맹 강화와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현재의 정책과 매우 유사한 정책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미한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at depends entirely on who wins. If Trump wins, then yes, there could be big changes to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and U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and ROK nuclear program. If Harris wins, I don't think there'll be big changes. I think there'll be continuity.”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면, 핵협의그룹과 미국의 북한과 한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에 큰 변화가 있겠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한다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정책의)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이 ‘현 바이든 정부와 잠재적 트럼프 2기 행정부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적 균형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은 대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한국도 다른 모든 미국 동맹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South Korea should do just like every other US ally. All US allies, they make an effort to try to contact the advisors who are working in the campaigns. And then after the election, they try to establish a good working relationship with whatever administration is formed after the US election. So South Korea should behave the way that the European allies behave.”

미국의 유럽 동맹들은 각 대선 캠프 인사들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 어떤 행정부가 구성되든 그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한국도 그들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미한 동맹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유능했던 적이 없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한 동맹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The U.S.- ROK alliance has never been stronger and more capable than it is today, and that alliance will remain so until the end of President Biden’s term next year.”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만약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새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태도 등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한국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확고하고 긍정적이며, 확장 억제에 대한 견해도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후보도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 “I think in the new administration if Republicans win, there could be some changes. But I think in the Democratic Party the views are quite set and the views are very positive on South Korea.
Views on extended deterrence are very positive. So I don't see any of the potential candidates in the Democratic Party changing foreign policy in the Indo Pacific in any meaningful way.”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문제와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의 안보에 매우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 왔고, 미한 관계에 매우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선 때까지 이런 연속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대선 결과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