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열리는 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개막한 가운데 각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무기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에서 22일 개막한 2026년 핵확산금지조약(NPT) 11차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무기 개발을 비난했습니다.
[녹취: 샤인먼 특별대표] “The DPRK is accelerating its unlawful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hope States Parties will join us in condemning its reckless and destabilizing behavior.”
미국의 애덤 샤인먼 핵비확산 담당 특별대표는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사국들이 북한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스테판 클레멘트 비확산과 군축 특사는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클레멘트 특사는 “EU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그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EU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클레멘트 특사] “We strongly condemn arms transfers an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Russia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call on the DPRK and Russia to immediately cease these activities.”
클레멘트 특사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과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에 이 같은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무라 마사히로 일본 외무성 차관은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사히로 차관]” We remain seriousl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Japan reiterates its strong commitment to achieving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all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of all ranges. Japan will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vance efforts on nuclear non-proliferation, including issues regarding North Korea and Iran.”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의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무라 차관은 또한 “일본은 북한 및 이란 문제를 포함한 핵 비확산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나카미츠 군축고위대표]”The nuclear programm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mains a clear threat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a fundamental challenge to the NPT. Finding a diplomatic solution to this Gordian knot is difficult but necessary and States Parties should lead the way.”
나카미츠 대표는 그러면서 “이 얽히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사국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네 소피아 닐슨 스웨덴 외교부 차관보는 북한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닐슨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의 제재 체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의 카밀 프티 군축대사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개보수하면서 전례 없는 속도로 핵실험 (준비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티 군축대사] “The DPRK has been undertaking nuclear tests at an unprecedented rate while refurbishing the nuclear testing facilities in Pyongyiri. France urges the DPRK to abstain from any further nuclear tests and the DPRK should immediately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all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way. We also condemn the support provided by Iran and North Korea to Russia in the context of the war against Ukraine. We shall organize a side event on the 23 rd of July and this is open to all parties.”
프티 군축대사는 아울러”우크라이나 전쟁의 맥락에서 이란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용철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지난 2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며 “우리는 그러한 비난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자 우리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화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유엔 헌장과 그 외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2026년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세 차례의 준비위원회가 열립니다.
22일 개막한 제2차 준비위원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난해 열린 준비위원회에선 이란의 반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지적한 의장요약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2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선 지난 2015년 9차 회의에 이어 처음으로 2회 연속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반대한 것입니다.
앞서 2010년 열린 8차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에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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