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대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적 관여 등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데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has made clear, including in our direct engagement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we would welcome them playing any kind of productive role in countering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We urge the PRC to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they voted for. We urge Beijing to use its influence to encourage the DPRK to refrain from destabilizing behavior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최근 한국과의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한국 등 당사국들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자신들이 찬성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국 영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고 중국 영토에서 수입을 올리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며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Beijing can do more to combat the DPRK’s sanctions evasion efforts in PRC territorial waters, repatriate North Korean laborers earning income in PRC territory, and shut down procurement networks.”
VOA는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에 국무부 대변인의 이번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제10차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21년 12월 화상 형식으로 열린 지 약 2년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엄중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상황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한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도 중국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마 부부장은 방한에 앞서 지난 22일엔 도쿄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만나고,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는 제16차 중일 전략대화를 열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일 및 한중 간 대화가 이어진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는 “미국은 각국이 자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주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respects the ability of nations to make sovereign decision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ir people. Just as the United States takes steps to responsibly manage our relationship with the PRC, so do our partners and allies.”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5일 VOA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The United States can't do anything as long as China's attitude is, they're going to support the North Koreans... the problem was sanctions is frankly they don't alter Chinese behavior… I think the prospects that they're gonna change China's behavior are very limited…the only way to really hit the Chinese would be to hit big banks. And that would be very disruptive to world financial markets and so we could do more damage than good by doing that.”
또 “문제는 제재도 중국의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제재를 통해 “중국의 행동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에 실제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형 은행을 타격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세계 금융 시장에 매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물품 조달에 관여한 6명의 중국인과 중국 소재 5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 정부의 제재가 더욱 강력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돈줄이나 유통 경로를 옥죄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The fact that we're not targeting North korea's revenue we're not targeting North Korea getting the items coming back into North Korea is the problem. It's not that sanctions are always symbolic it's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chosen to make those sanctions symbolic. I think going after the sanctions evaders who help North Korea should be on the top of the list.”
그러면서 제재가 상징적인 조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을 돕는 제재 회피자들을 쫓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