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2년 7개월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것이데, 한국 측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고, 중국 측은 평화와 안정 유지가 급선무라면서도, 당사국들 간의 정치적 해결 입장을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 외교부의 김홍균 제1차관과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 상무부부장이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2021년 12월 화상 형식의 회의 개최 뒤 약 2년 7개월 만에 열린 외교차관 전략대화입니다.
지난 5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리창 총리가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열린 것으로, 중국에서 먼저 회의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양국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은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와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엄중한 우려를 표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고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측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엄중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상황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한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도 북러 군사 밀착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한국도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전략대화를 통해 북러 밀착에 대해 견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국 정부로선 북러 간 군사 밀착에 대한 외교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북중러 간 군사적 밀착을 견제하고 또 균열을 내기 위한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중국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중국과의 전략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병곤 /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거나 더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게 중국한테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또 그것이 빌미가 돼서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데 대해 중국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은 그것도 하나의 건설적 역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은 보호무역주의와 탈동조화인 ‘디커플링’을 공동으로 반대하고, 경제 문제의 정치화와 안보화를 저지해 양국 생산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국제 자유무역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측은 타이완과 남중국해 등 중국 핵심 이익과 관련된 관심사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입장을 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을출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이 자국 경제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미 군사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게 전략대화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