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장 “미한일 안보 협력각서 서명, 협력 제도화 결의 보여줘”

미국, 한국, 일본이 최근 서명한 안보 협력각서는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3국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평가했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장도 3국 협력 제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매콜 의원은 미한일 국방장관이 최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콜 위원장] “Glad to see this historic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China seeks to change the status quo in the Indo-Pacific. This demonstrates our shared resolve to promote deterrence and institutionalize economic and defense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beyond.”

공화당의 매콜 의원은 5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중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현상 변화를 모색하고 있운 가운데 일본, 한국과의 이런 역사적인 3국 협력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억지력을 증진하고 경제 및 방위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우리 공동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협력각서는 3국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지침을 담은 첫 문서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서는 이를 위해 3국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의원도 지난 1일 관련 성명을 내고 “3국 안보 파트너십을 제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의 리드 의원은 특히 “일본과 한국은 모두 신뢰를 구축하고 역내 공동의 위협에 맞서 협력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일본, 한국, 미국 간의 3국 관계에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과 관련해 VOA에 “3국이 지금까지 달성한 협력을 제도화해서 좀 더 내구성 있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크로닌 석좌] “I think if you think about definitions of deterrence, you know, having credible combat capability is at the heart of it. So I think this process and this trilateral framework and everything that is tucked under this framework, that's included policy decisions, information sharing exercises, exchanges, all of that builds credible combat capability that in turn deters North Korean threat.”

크로닌 석좌는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번 문서 채택의 시점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2주년과 맞물리도록 한 것은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3국 관계가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