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지뢰 매설 지속’…국무부 “국제인도법 준수해야”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 매설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긴장 고조 행위라며 국제 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국제단체들은 북한의 대인지뢰 사용에 우려와 규탄 입장을 밝히고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북한군이 4월부터 비무장지대 DMZ 인근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지역이 임진강과 역곡천 등 남북공유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주 발생 시 북측 지뢰가 유실돼 한국 민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특히 북한군이 나뭇잎 모양으로 생겨 오인하기 쉬운 지뢰를 매설한 정황도 있다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 매설 지속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긴장 고조 행위로 규정하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김정은의 점점 더 공격적인 수사와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행동, 군사 분계선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는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고 대인 지뢰 사용 자제를 약속하지 않았지만, 무차별 공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 인도법을 준수해 대인 지뢰를 포함한 모든 무기를 사용해야 할 의무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가 강조한 국제 인도법은 무력 충돌 시 인도적 원칙 보장을 위해 설립된 국제법 체계로, 특히 군사 작전 시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고 민간인 및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한국은 모두 정전 상태를 유지 중인 한반도 군사 긴장 상황을 이유로 국제 ‘대인지뢰금지협약’인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대인 지뢰를 매설한 데 대해 오타와 협약 사무국도 6일 VOA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타와 협약 사무국은 대인 지뢰의 무차별적 사용이 불필요한 부상과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인 지뢰 사용은 그 매설 방식에 관계 없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심각한 우려로 받아들인다면서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은 국제사회에 동참해 협약이 정한 규범에 위배되는 활동을 자제하고 대인 지뢰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로 199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뢰금지국제운동도 6일 VOA에 북한의 지뢰 매설 및 사용에 우려와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뢰금지국제운동 공보실은 북한군이 대인 지뢰를 새로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는 국경 양측의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인도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뢰는 21세기에 설 자리가 없으며,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협력해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무기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반도 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대인지뢰 매설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