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핵심 국가인 독일이 최근 유엔군사령부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유엔사 역할이 대북 억제를 넘어 역내 안보 대응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한국전쟁 직후 의료진을 파견했던 독일이 최근 유엔사 1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습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지난 2019년부터 논의됐던 사안으로 당시 미국은 유엔사 확대 차원에서 독일을 참여시키려 했지만 문재인 당시 한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집권하면서 유사시 한국을 도울 수 있는 유엔사에 유럽의 군사 강국인 독일이 가입하는 것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독일의 가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독일 같은 군사 강국의 가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그동안 북한이 상대를 해야 하는 대상은 한미동맹이었는데 그것이 한미일로 확대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인태 지역 국가들, 현시점에서 나토 핵심 동맹국까지 협력을 한다는 것은 그냥 숫자 측면에서 북한이 대응해야 할 수가 훨씬 늘어난 것이고 더구나 독일같이 능력 있는 국가가 들어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선 더 큰 위협을, 한미 입장에선 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북한은 유엔사의 존립이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사를 강하게 비난해 왔는데, 북한 외무성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이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격화시킨다면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독일의 유엔사 참여를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를 합리화하고 강화하려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 입장에선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냉전시대 한미일-북중러 군사대결 구도로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함께 이 유엔사 확장에 대응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문가들은 유엔사의 역할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 방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체제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단순한 침략 억제와 대응을 넘어 역내 안보 차원에서의 실질적 역할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과 북한은 동맹관계거든요. 유사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번 6월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으로 러시아도 군사 개입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렇게 보면 북한을 주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 배경에 중국은 또 러시아도 대상이 된다, 적으로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전문가들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국제적 차원으로 묶이고 유엔사는 그 연결고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이 지역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실질적 측면에서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