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등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윤 대통령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long-standing, ironclad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tributed to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for Northeast Asia, the broader Indo-Pacific, and beyond. We support President Yoon's aim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the DPRK. We are committed to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to promote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nd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PRK.”
국무부 대변인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5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VOA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 간의 오랜 철통같은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북한 인권과 책임 규명, 정보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추진도 제시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의지를 표명한 것이 이번 독트린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16일 현재까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들은 윤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5일 VOA에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이 한반도 전체에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내년 초 대북 정책을 마련할 때 이 통일 독트린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전 분석관] “And I think it'll be a centerpiece of North Korea policy formulation through and after the presidential transition that we'll see early in 2025..”
그레그 브레진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통일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동시에 시도한 것은 흥미로운 노력”이라면서도 이번 통일 독트린이 “희망사항 목록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레진스키 교수] “It's more of a wish list. North Korea should open up a little bit. North Korea should tak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These are all things that South Korea would like to see happen but there's no real indication in North Korea that their government is receptive to this right now.”
브레진스키 교수는 “북한이 개방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한국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일 뿐 북한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실질적 징후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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