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약 한 달간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다음 주 다시 개회합니다. 현재 20여 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이 계류 중이지만, 일부는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21건에 달합니다.
이 중 15건은 지난해 처리되지 못해 이월된 안건이며, 올해 새로 발의된 안건은 7건입니다.
오는 9일 워싱턴 업무에 복귀하는 의회에서 주목받는 한반도 관련 주요 안건으로는 ‘한인 이산가족 기록부 구축 법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그리고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법안, 9월 상원 외교위 통과 기대”
민주당 제니퍼 웩스턴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인 이산가족 기록부 구축 법안’은 지난 6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9월 개회 후 법안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지난달 29일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한인 이산가족 면담 행사 후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상원 내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케인 의원] “It's a bipartisan bill. We don't know of any opposition to this bill in the Senate. So we'll likely have a hearing in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on this bill and some other legislation to pass the bill out of committee, hopefully in September. “
그러면서 “9월 외교위에서 이 법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빠른 의결 절실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특히 처리 시급한 것은 2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이 법은 2022년 9월에 만료된 이후 연장이 필요한 한시법으로, 5년 연장을 위해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하원에서는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으며, 상원에서는 외교위와 본회의 심의 및 표결이 대기 중입니다. 의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신속히 의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러 협력 제재 법안도 주목
최근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북러 간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한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하원의 결의안,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북한 불법 활동에 관한 보고서 제출 요구 법안 등도 각각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처리 안 되면 자동 폐기"
올해는 의회 회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은 안건은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특히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북 지원 단체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안건 처리 지연 가능성”
오는 11월 대통령 및 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 공세가 높아지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한반도 안건은 물론 대부분 법안에 대한 처리가 연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의회에서 25년간 근무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와의 통화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안건 처리가 더디게 진행되는 현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선에 나서는 의원들 간의 논쟁이 더 격화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Unfortunately, I think that's likely to happen. During a year when an election takes place, less legislation is adopted because people are more argumentative as they are running for reelection… This Congress has been particularly dysfunctional… Even on some of these other, more urgent pieces of issues, it's difficult to get legislation approved.”
킹 전 특사는 또한, 상하원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양분되어 있어 이번 의회가 특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의회에서는 한반도 관련 안건뿐만 아니라 다른 더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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