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해외 금융 체계를 악용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 시도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군사 산업 기반 지원을 위해 제3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도울 경우 해외 금융 기관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발표한 주의보를 통해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고 군수산업 기반 지원 조달을 지속하기 위해 제3국을 점점 더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는 러시아의 금융기관을 비롯한 전체 경제와 정부 자원을 전쟁 지원을 위해 재편하고 있다면서, 외국 규제 당국과 금융기관은 러시아 금융기관의 신규 해외 지점이나 자회사 설립, 또는 이들과의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것은 러시아 금융기관의 신규 지점이나 자회사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어 러시아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이나 자회사에 대해, 계좌 유지, 자금 이체, 결제 처리, 무역 금융, 보험 등과 같은 거래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행정명령 14024호에 따라 러시아의 군수산업 기반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촉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행정명령 14024호를 발표하며,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컨더리 제재, 즉 제3자 제재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고 시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에 대한 제재, 그리고 2월 대북 무기 수출에 관여한 러시아 물류회사 3곳과 한국 기업 1곳에 대한 제재 조치의 근거가 됐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6월 대러 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행정명령 14024호의 세컨더리 제재 조항을 근거로 한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난 6월)
“이러한 조치는 외국 금융 기관이 러시아의 전쟁 경제와 거래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재무부는 외국 은행이 지정된 러시아 은행을 포함해 대러 제재에 따라 차단된 모든 기업 또는 개인과 거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또 지난 7월에도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갱신하면서,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러시아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약 3천900개의 개인과 기관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3자 제재’로도 불리는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이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