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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고용 시 ‘제재 위반’


[VOA 뉴스]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고용 시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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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보기술 IT 인력들이 김정은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위장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영국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의 정보기술 IT 인력들이 김정은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위장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영국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영국 재무부가 발표한 북한 IT 노동자 위장취업 관련 보고서입니다.

영국 재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이 영국과 미국 및 기타 지역의 기업에 위장 취업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영국 회사들은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제3국 프리랜서 IT 노동자로 위장한 북한 IT 노동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북한 IT 노동자들은 영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온라인 프리랜서 플랫폼이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북한과의 연관성을 숨기기 위해 가명과 허위 또는 가상의 인물, 대리인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군수공업부와 원자력공업부 등 북한 정부를 대신해 기업과 개인으로 구성된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고용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 화폐 기관(EMI)이나 자금 서비스 업체(MSB), 암호화폐 거래소 제공업체의 대체 결제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이번 주의보 발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 IT 노동자 고용 행위는 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과 단체는 직간접적으로 금융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금융 제재 위반은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북한 IT 종사자들이 얻은 수익은 유엔이 금지한 물품과 군사 장비 구매에 사용되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기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하면서 북한의 이 같은 위장 취업 작전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니 전 /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CSET) 연구원
“팬데믹 기간에 많은 회사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했습니다. 그런 사실도 북한 노동자들이 팀원들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회사 일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데 이점이 됐을 것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 사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해 10월 합동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국무부가 북한 IT 노동자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미국 법무부가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을 체포하고 기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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