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한국 등의 참여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일본과의 협의에서 이뤄진 진전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국방장관들이 26일 “오커스 필러-2 에 따른 첨단 역량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과 현재 진행 중인 협의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커뮤니케] “The Secretaries and Deputy Prime Minister noted ongoing consultations with Canada, New Zea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identify possibilities for collaboration on advanced capabilities under AUKUS Pillar II.”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영국의 존 힐리 국방장관, 호주의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개최된 ‘오커스 국방장관 회의’ 후 정책방향을 제시할 때 쓰이는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첨단 군사 기술 공동 개발 필러-2 추진
호주의 AU와 영국의 UK, 미국의 US 영문 약칭의 혼합 용어인 오커스(AUKUS)는 3국의 군사동맹으로 지난 2021년 9월 출범했습니다.
인도태평양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을 점점 확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춘 안보 협의체입니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미국과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을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인공 지능 및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3국 장관들은 또한 “2024년 4월 오커스 필러-2 프로젝트 협력 기회에 추가 파트너를 참여시키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고 상기하고 “초기 협력 분야로서 일본의 해양 자율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개선을 위한 일본과의 협의 진전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커뮤니케] “In April 2024, the Secretaries and Deputy Prime Minister announced principles for engaging additional partners on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on AUKUS Pillar II projects. The Secretaries and Deputy Prime Minister welcomed progress on consultations with Japan on improving interoperability with Japan’s maritime autonomous systems as an initial area of cooperation.”
앞서 이들 장관들은 지난 4월 3자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힘과 오커스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상호 방위 협력 관계를 인정해 필러-2 첨단 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외에 추가로 협력할 국가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오커스 필러-2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4월 ‘한국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오커스와의 협력에 열려 있으며 구체적 사항을 앞으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생산적 파트너 될 수 있어”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26일 VOA와의 통화에서 오커스의 한국 참여는 양측 모두에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전 분석관] “South Korea has a strong defense industry with strong production capabilities and advanced technologies. So Korea could be a very productive partner. And also you know, South Korea, over the past few years has really shown an attitude to participating in the multilateral security for a and this can only help South Korea’s security. And it is important given the growing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the dangerously emerging alliance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강력한 방위산업과 생산 능력,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안보 분야에서 생산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과 오커스의 협력은 최근 몇 년 동안 다자간 안보 포럼에 적극 참여한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핵 위협 및 북러 간 위험한 동맹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요하다고 사일러 전 분석관은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최근 VOA와의 통화에서 “군사 기술의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뿐 아니라 교류와 협력에 동맹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면서 “특히 한국은 강력한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오커스 필러 2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t's very beneficial to bring our allies into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as well as potential co-development and co-production of military technology. And it only makes sense to bring South Korea into it as well, particularly because South Korea has such a robust military defense industry.”
미국 국방부는 지난 5월 한국의 ‘필러-2’ 협력 가능성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오커스 회원국들은 추가 파트너 참여를 위한 원칙과 모델을 개발했다”며 “2024년 이 역사적인 작업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잠재적인 파트너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도 지난 5월 “현재로서는 다른 추가 협의 대상 국가는 발표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오커스의 참여국 확대가 논의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커스 협력 의사를 밝힌 뉴질랜드 주재 왕샤오롱 중국대사는 지난 5월 열린 경제 관련 행사에서 “오커스는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와 태평양에 핵무기가 없도록 유지하는 노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은 오커스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뉴질랜드가 장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양자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고려해 오커스 가입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미국이 오커스와 쿼드를 확장해 한국, 일본, 호주 등을 자국의 편에 서도록 강요하고 추종 세력을 동원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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