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북 핵 보유는 현실∙∙∙북 핵시설 공격 반대한 건 한국”

미국 전직 관리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의 핵 보유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은 막지 못하고 동맹의 핵 개발만 막는다는 일각의 비난엔 북 핵시설 공격을 반대한 건 한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신임 총리가 제안한 ‘아시아판 나토’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면서도 미한일 등의 협력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과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의 거듭된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그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뒤 첫 기자회견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무상도 이것이 미래의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말해 이것이 총리의 일회성 발언이 아님을 시사했는데요. 이 계획은 얼마나 실행 가능할까요?

데니스 와일더 전 보좌관) 그가 왜 이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그의 주장 중 하나는 아시아판 나토가 미국을 더 강력히 일본 방어에 묶어놓을 것이라는 건데, 이미 우리는 충분히 연계돼 있다고 생각해요. 5만 명 이상의 주일미군이 있고, 일본 정부와의 새로운 계획들과 일본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있죠. 따라서 일본이 왜 우리가 더 강하게 묶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구상이 현재 우리가 이미 갖춘 것에 뭘 더 가져올지 잘 모르겠어요.

진행자)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는 데 있어 일본 국내의 걸림돌은 뭔가요? 일본이 집단 방위에서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를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발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마크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네, 이 제안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진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비현실인 측면이 크죠. 먼저 일본이 집단 방위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과 정치적 환경부터 시작해 보죠. 일본 헌법 9조는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금지사항은 자위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수년에 걸쳐 재해석됐지만 일본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과 집단적 방위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미국 핵무기의 공동 관리라는 아이디어는 헌법 위배는 아니지만,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한 비핵 3원칙에 위배됩니다. 사토 총리는 이 비핵화 3원칙 덕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비핵 3원칙은 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 금지죠. 세 번째 원칙은 사실 이미 여러 번 위반했죠. 미국과 일본은 비밀 합의를 통해 미국 군함이 핵무기를 반입하는 것을 허용했고 2010년 일본 좌파 정부가 실제로 이 비핵 3원칙을 2.5원칙으로 수정해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려고 시도했지만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일본이 핵 공유를 허용하는 2.5원칙으로 바뀔 날이 오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진행자) 이시바 총리가 이상주의자라고 하셨는데, 그의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보세요? 일본의 장기적인 전략적 집단 사고가 아닐까요?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인도태평양’이란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 그 전략적 사고가 실제로 쿼드로 이어졌는데요.

와일더 전 보좌관) 자민당과 다른 일본 엘리트 사회 전체가 이를 지지하는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의 첫 정책 연설에서 이 아이디어를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현재 그 역시도 조금 물러서는 것 같아요. 미국으로부터 비판을 들었을 수도 있죠. 그도 이것이 미국에도 너무 과한 요구란 걸 깨달았을 수도 있죠. 두고 봅시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 이것이 그 혼자만의 생각일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이런 생각은 일본 내에서 오랫동안 조금씩 논의돼 왔어요. 제가 일본에서 외교관으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일본인) 친구들은 항상 언론에 말합니다. 그들은 핵 공유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논의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이 얘기를 꺼냈다가 조금 물러서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일본 내에선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시바 총리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진행자) 아시아판 나토와 핵 공유에 대해 미국 측의 회의론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와일더 전 보좌관) 우선, 신임 총리는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브리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군과의 작전 관계에 있어서 70년의 역사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일미군 합동군사령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주일미군은 항상 행정본부였지
주한미군처럼 전투본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일본에 진정한 전투 사령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일본 자위대도 새로운 미군사령부와 함께 협력할 자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일본 내 전투 훈련과 작전 계획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도쿄에서 8시간 떨어진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더 이상 작전 계획의 중심이 되지 않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우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걸 이시바 총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해병대 연안지역 부대가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위반하는 미사일들을 이 지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비록 INF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브리핑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이걸 이해해야 해요.

진행자) 미국의 최고 중국 전문가이신데요.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아시아판 나토가 미국에도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와일더 전 보좌관) 아뇨. 아시아판 나토는 매우 복잡한 구조가 될 겁니다. 동아시아의 우리 동맹들은 유럽과 달리 매우 다른 문화와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중심축과 바큇살 구조’ 상황을 유지해 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판 나토를 조율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겁니다. 본부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어느 나라 수도에 둘까요? 일본은 도쿄를 원하겠죠. 하지만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접근법도 제각각입니다. 이들이 모두 함께 중국에 맞설까요? 특히 인도나 다른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들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서로를 방어하기 위해 나설까요?

와일더 전 보좌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미 쿼드에서도 인도가 안보 분야에서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인도는 쿼드 내에서 인도주의나 팬데믹 관련 노력에는 기꺼이 참여하지만 하지만 그들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아시아판 나토에 끌려들어가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진행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시바 총리 취임을 축하하면서 일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함해 4대 정치 문건을 준수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요.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포함해 이시바 총리의 안보 정책 방향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와일더 전 보좌관) 확실히 우려할 겁니다. 자민당과 이시바 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중국을 화나게 하고 있어요. 미한일 간의 긴밀한 새 방위 협력은 중국의 허를 찔렀고 그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미국은 필리핀 루손섬에 새 기지와 새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필리핀과 중국 사이엔 긴장이 흐르고 있고, 중국은 필리핀을 미국의 앞잡이라고 비난합니다. 오커스와 쿼드, 이 모든 것들을 중국은 진영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에서 군비 증강을 야기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선 이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해 타이완을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게 매우 유용하죠.

진행자) 이시바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고, 그다음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현재 매우 좋은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출발이 아주 좋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두 번째 통화 상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죠. 그리고 한일 관계는 지난 몇 년간 아주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일 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수준은 유지할 겁니다. 기시다 전 총리가 이시바 총리를 지지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시다 전 총리의 후임이 누구인지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임이 누구일지 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의 주역이기 때문이죠. 그는 일본에 강제노동 배상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매우 용감한 선택이었죠. 문제는 그의 후임자가 이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더 진전시킬지입니다. 특히 그의 후임자가 전통적으로 일본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진보 정당 출신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진행자) 미국 당국자들도 한일 양국 관계가 언제든 곤두박질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들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미 당국자들은 오랫동안 일본과 한국이 더 가까워지기를 원했고 양국 관계 발전을 보며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논의에서 이를 장려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그들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비책은 아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양자 관계일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이 3자 관계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 제가 덧붙이자면, 미국 관리들이 할 일은 제가 국가안보회의에 있다면 할 일인데요. 가능한 한 이를 제도화해서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문서화하는 거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회의, 대화, 연례 회동 등을 만들어 다음 정부가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방법이죠.

진행자)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이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 비핵화는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말했는데요. IAEA가 북한과 러시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는 않을까요? IAEA가 비확산 체제를 지키는 주요 기관이란 점을 고려하면,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요?

와일더 전 보좌관) 이 문제에 관해선 조지타운대의 갈루치 교수께 맡기고 싶네요. 그가 이 문제에 진정한 전문가니까요. 그가 말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건 군비 통제가 심각하게 퇴색하고 있단 겁니다.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조약(ABM)이 사라졌습니다. 비확산과 함께 군비 통제가 정말 진전되던 시기가 있었죠. 슬픈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러시아가 물러섰습니다. 중국은 관심이 없고, 많은 제3세계 국가들도 관심이 없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진행자) 미라 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지난 3월 미국이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세스 베일리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미국은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지만 대화의 출발점이 꼭 비핵화일 필요는 없다고 했고요. 이런 발언들은 미국이 비핵화에서 북한과의 군비 통제나 위험 감소 대화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인가요?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실용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사실을 인정한 건,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를 의심스럽게 보겠죠. 정부는 말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들이 현실을 설명할 때 그들이 현실을 인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말이죠. 그 둘 사이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비핵화를 요구할 겁니다. 목표로서 말이죠. 그러는 동안에 가까운 미래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이 헌신적이고 양심적인 미국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뇨. 그들은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전 그들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기쁩니다. 북한이 반응할지는 또 다른 문제죠.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부른 것이 반드시 틀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진행자) 일부 전문가들은 라파엘 그로시가 IAEA의 사무총장으로서 매우 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관한 발언에 있어서는 어느 정부 관리 못지않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그로시 총장의 발언에 대해 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그 시점에 자체 핵무기를 가지려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는데요. 만약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군비 통제를 시작하려 한다면 말이죠. 그건 위험한 질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건 만약 북한과 군비 통제 회담을 시작한다면 IAEA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군비 통제 회담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같고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가질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말해왔단 걸 압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나라들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극을 줄 것이란 논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을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의 핵무장 동기를 더해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진행자) 왜냐하면 어떤 국가와 공식 협상을 시작하든 거기엔 많은 함의와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협상을 시작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그 협상을 ‘군비 통제’라고 부른다면요?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그로시 사무총장이 협상을 시작한 게 아녜요. 미국도 협상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핵 위협을 해결하고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걸 군비 통제 회담이라고 부른다 해도, 그 결과가 여전히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핵 위험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 한국과 일본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국인들로부터 들은 주요 쟁점이죠.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들은 그걸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단 걸 알아요. 문제는 미국입니다. 우리가 핵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정말 우리를 방어하러 올까란 우려인 거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정말 동의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비핵 상태를 유지하게 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요 요인인 거죠.

진행자) 한국의 비판론자들은 미국이 동맹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그건 사실입니다. 1970년대 한국은 핵무기를 추구했고, 미국은 한국을 강하게 압박해서 비핵 국가로 남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비확산의 리더가 됐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렛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은 유일한 지렛대는 그들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우리 동맹인 한국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다시 한국전쟁을 촉발하고 서울에 대한 위협이 뒤따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한국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한 데 대해 미국을 비판한다면 제 대답은 “그 점은 유감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했나요?”가 될 겁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 제 자신을 변호하자면, 전 부시 행정부 내내 6자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헌신했고, 부시 대통령과 중국도 헌신했습니다. 만약 김정일이 뇌졸중을 앓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희망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지목했는데요. 북한은 과거 ‘왕따’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국제 정세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된 걸까요? 그리고 다른 수정주의 세력들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처럼, 북한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새로운 적을 갖게 된 거 아닐까요?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북한은 여전히 왕따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불량 국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북한을 일컫던 ‘수정주의자’란 용어는 좀 더 정중하고, 북한은 아마 그 표현을 좋아할 겁니다. 북한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수정하고 싶어하니까요. 그들이 러시아, 중국, 이란과 뭉쳐서 더 많은 힘을 얻었을까요? 아마 그렇겠죠. 국가들이 함께 뭉치면 모두 조금씩 힘이 커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일시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거래 관계예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북한은 오래전에 이스라엘로부터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들이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의 적국에 미사일을 판매, 이전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보 수단을 통해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대한 보복 수단이 없지만, 한국은 있죠.

진행자)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과 한 조치에 대해 불안해한다고도 했는데요. 지금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통제를 하도록 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보시나요?

와일더 전 보좌관) 제가 최근에 중국 측과 논의해 보니, 중국은 이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가졌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푸틴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푸틴이 북한에 무엇을 이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정보 채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일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과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