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유엔의 북한 인권 상황 검토를 앞두고 미국 하원의 미셸 스틸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 내 탈북민 송환 문제와 납북 및 억류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주민과 탈북민,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의원은 30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내 고문, 불법 구금, 탈북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여러 인권 유린 문제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인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미국이 북한의 이런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UPR 과정에서 중국 내 탈북민 송환 문제를 다룰 것을 블링컨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500~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틸 의원은 또 블링컨 장관이 이번 UPR 과정에서 한국인 억류자와 일본인 납북자 등 미국 동맹국 국민들에 대한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씨가 10년 이상 억류돼 있습니다.
또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만 2002년에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다뤄야"
그밖에 블링컨 장관이 이번 UPR 과정에서 북한에서 운용되는 정치범 수용소와 북한이 고문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비준하지 않은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스틸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스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부모님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북한 정부는 여전히 기본 인권을 유린하고 자국민을 공격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틸 의원] “Decades after my parents fled following a communist takeover, North Korea’s government continues to abuse basic human rights and aggressively persecute its own citizens. Innocent North Koreans, defectors, and detained foreign citizens need the United States’ help now more than ever. I will continue fighting for their freedoms while urging the Biden Administration to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for viola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그러면서 “무고한 북한 주민과 탈북민, 억류된 외국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면서 그들의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또는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3차 UPR을 했고, 오는 11월 4차 UPR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UPR 국가 보고서에서 “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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