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트럼프 경합주 모두 승리...이시바 일 총리 재선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7개 경합주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대표가 총리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정 당사국총회(COP29) 정상회의가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했습니다. 아이티 과도위원회가 임시 총리를 전격 해임하고, 사업가 출신 후보를 지명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애리조나주에서도 이겼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AP통신은 지난 9일 밤 트럼프 당선인이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득표율 52.4%로 46.6%인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앞섰습니다. 특표수로는 약 18만 표 차이입니다.

진행자) 애리조나주 승리로 트럼프 당선인이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한 거죠?

기자) 맞습니다. 경합주 7곳,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주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까지 선거인단 312명,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자가 되려면 적어도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진행자)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민주, 공화 두 당 후보 중에 누가 애리조나주에서 이겼나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근소한 차이로 물리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0년 내 애리조나에서 이긴 두 번째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진행자) 연방 상원과 하원 선거 결과도 거의 마무리됐죠?

기자) 네. AP통신 집계로는 상원에서 총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무소속이 46석을 얻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214석, 그리고 민주당이 203석입니다. 하원 다수당이 되려면 218석이 필요한데, 지금 18석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결국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번 정당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새로 출범할 행정부의 고위 관리를 속속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는데요. 이번엔 국경 정책을 총괄할 ‘국경 차르’를 지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을 국경 차르로 지명한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날(10일) 본인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나는 그를 오랫동안 알아 왔고, 국경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톰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톰 호먼은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을 본국으로 추방하는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트럼프 당선인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경 차르로 지명된 호먼 전 ICE 국장 대행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초반이었던 2017년 ICE 국장 대행으로 임명돼 16개월 동안 재직했습니다. 호먼 지명자는 과거 경찰과 국경순찰대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ICE 국장 대행에서 물러난 뒤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에 꾸준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머 지명자는 지난달 미국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60분’과 회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불법 노동자 체포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취임하면 불법 이주민들을 대량으로 추방할 것이라고 공언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트럼프 당선인 업무 시작 첫날 시행할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최근 NBC 뉴스와 회견에서 불법 이주민 추방이 비용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업무를 시작하고 바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이주민들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연방 기관이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조처 외에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주민과 관련해서 중단시켰던 조처를 되살릴 가능성 크죠?

기자) 맞습니다.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이민 법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웃 나라인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것 같은 정책을 다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안에 불법 이주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기자) 네. CNBC 방송은 진보 성향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진보센터’를 인용해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약 1천130만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0만 명이 일한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을 대량으로 추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민간 기관인 미국이민위원회는 장기적으로 1년에 100만 명씩 추방한다고 가정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년 평균 880억 달러가 들고, 10년 이상 모두 약 9천7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합니다.

진행자) 호먼 지명자 외에 트럼프 당선인이 11일 유엔 주재 대사도 지명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유엔 주재 대사로 뉴욕에 지역구가 있는 엘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한다고 이날(11일) 발표했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으로 열렬한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 소식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리를 지키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 대표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11일 다시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이날(11일)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가 모두 1위에 올라 다시 총리가 됐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양원 투표에서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에게 이겼습니다.

진행자) 이시바 자민당 대표가 총리 자리에 오른 게 얼마 되지 않았죠?

기자) 네. 지난달(10월) 1일에 102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이후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안에서 지도력을 확보하고, 당과 정부 쇄신을 위해 조기 총선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시바 총리가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내놓았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의원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번 조기 총선에서 50석이 늘어난 148석을 확보하며 세력을 더 키웠습니다. 이렇게 여권보다 야권 의석이 더 많은 상황이라 이시바 2기 정부는 취약한 소수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새 정부가 소수 정부라 이시바 총리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당장 내년 3월까지의 추가 예산 편성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안 처리 등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런 일을 하려면 적어도 야당 1곳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진행자)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그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투표를 ‘캐스팅보트’라고 하는데요. 현재 야당에서 이 캐스팅보트를 어느 당이 쥐고 있나요?

기자) 네. 많은 언론은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이끄는 국민민주당을 꼽습니다. 국민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의원에서 28석을 얻었습니다. 그는 연립 여당에 참가하지 않고, 새 이시바 정부와 정책별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타마키 대표는 이시바 총리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민주당 의원들은 중의원 표결에서 이시바 총리 유임에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민주당이 어떤 성향입니까?

기자) 네. 자민당, 공명당과 정책 지향점이 비슷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민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을 대폭 올리는 등 사람들이 실제 얻는 소득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저소득층과 젊은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행자) 새 이시바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각 개편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시바 총리는 방위상과 외무상, 그리고 관방장관 등 대부분의 각료를 재임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 소속 관료, 그리고 이번 총선에 나가 진 자민당 각료 2명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시바 총리가 중요한 외교 행사를 앞두고 있죠?

기자) 네. 이번 달(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그리고 브라질에서 있을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합니다. 또 귀국하는 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중요한 기후 관련 회의가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9차 유엔기후변화협정 당사국총회(COP29) 정상회의가 11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막했습니다. 줄여서 ‘COP29’ 정상회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됩니다.

진행자) 이번 COP29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의제는 뭔가요?

기자) 올해 회의의 핵심 의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최대 1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이른바 ‘기후 재정 지원’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가난한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유한 나라들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방법을 강구하고 논의할 예정인데요. 해당 국가들은 가급적 더 많은 주목과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올해 COP 회의는 특히 국제적으로 여러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열리는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가자 전쟁까지 지금 국제 사회는 고도의 긴장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후정상회의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 위기를 인정하지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 위기는 허구이고, 지구 온난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1기 집권 첫해였던 지난 2017년 6월,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미국의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당시 미국 대통령 (2017년 6월 1일)

“Thus, as of today, the United States will cease all implementation of the non-binding Paris Accord and the draconian financial and economic burdens the agreement imposes on our country. This includes en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very importantly, the Green Climate Fund which is costing the United States a vast fortune”

기자) 2017년 6월 1일부로 미국은 구속력 없는 파리협정의 모든 이행과 이 협정이 미국에 부과하는 가혹한 재정적, 경제적 부담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국가별 분담금과 미국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녹색기후기금의 이행 중단도 포함된다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탈퇴를 선언한다고 해서 바로 탈퇴가 되는 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회원국이 가입한 후 3년 안에 탈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주도로 협정의 산파 역할을 했던 미국은 2016년 협정 발효와 함께 회원국이 됐던 건데요. 다음 해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하긴 했지만, 3년을 기다려 2019년 11월, 유엔에 탈퇴를 공식 통보했고요. 하지만 공식 효력이 발생하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2020년 11월 4일부로 파리협정에서 탈퇴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미국은 다시 파리협정에 가입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협정에 재가입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문건에 서명했고요. 미국은 한 달 뒤 정식 복귀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미국이 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장 주변에서는 미국이 다시 탈퇴하면 다른 나라도 전에 했던 기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 노력을 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며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4도 올라, 지난해에 이어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섭씨 1.5도는 이른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중요한 임계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는 평균 섭씨 3도 정도의 상승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그로 인해 더 뜨거운 폭염과 더 심각한 가뭄, 더 강력한 폭풍 등 기상 이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유엔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 상황을 보면 부유국, 빈곤국 할 것 없이 그런 극심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아프리카, 스페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홍수 재난을 겪었고요. 남미와 멕시코, 미국 서부 등지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대부분 나라가 심각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세계가 공동으로 함께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문제는 점점 더 자주,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협조도 중요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은 올해 회의에서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소위 ‘BASIC’ 국가를 대표해, 2026년 발효 예정인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에 반대하며, 이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참가국 간에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되고요. 또 트럼프 1기 미국 정부와 관계가 몹시 껄끄러웠던 터라, 2기 때는 양국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2060년에는 실질적인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로 가보겠습니다. 아이티 정국이 여전히 혼란스럽군요.

기자) 아이티 과도위원회가 11일 게리 코닐 임시 총리를 전격 해임하고, 사업가인 알릭스 디디에 피세메 씨를 후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코닐 총리를 임시 총리로 임명한 지 불과 6개월만입니다.

진행자) 6개월 만에 해임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아이티 과도위원회와 게리 전 총리 간에 오랜 불화설이 나돌았습니다. 아이티 과도위원회는 아이티에 민주적인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는데요. 궁극적으로 향후 선거를 준비해 다음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과도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도위원회는 투표권을 가진 7명과 참관 자격의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출범 이래 정쟁과 내분에 시달려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들 중 3명이 정부 은행 고위 관리에게 자리를 보장하는 대가로 75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또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데요.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3인은 모두 코닐 전 총리를 해임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새 임시 총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기자) 아이티 상공회의소 전 회장이고요. 2015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실패했습니다. 미국 보스턴대학교에서 공부했고요. 앞서 임시 총리직을 놓고 코닐 전 총리와 함께 검토됐던 인물입니다.

진행자) 아이티의 정국 혼란이 몇 년씩이나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이래, 아이티에서는 갱단이 준동하고 폭력과 약탈이 자행되면서 거의 무법천지였는데요. 국제 사회의 중재 속에 지난 4월 과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임시 총리를 해임하는 등 여전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이티의 현재 치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유엔과 케냐가 주도하는 경찰이 지난 수개월 동안 아이티 경찰을 지원해 왔는데요. 하지만 10월 들어 치안 상황이 더 악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아이티에 있는 유엔 관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70만 명 넘는 아이티인들이 터전을 잃고 국내에서 떠돌고 있고요. 여기에 주로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활동하던 갱단은 수도 밖까지 지경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