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해리스 선거 패배 승복...미 법무부, 트럼프 형사기소 종료 검토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서 이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 형사기소를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프랑스의 지원으로 해경 순찰선 40척을 도입해 이 중 일부를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연설을 통해 패배를 인정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6일 오후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대학교 교정에서 연설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모교에서 한 연설에서 이번 대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Now, I know folks are feeling and experiencing a range of emotions right now. I get it. But we must accept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Earlier today, I spoke with President-elect Trump and congratulated him on his victory. I also told him that we will help him and his team with their transition and that we will engage in a peaceful transfer of power.”

기자) 네. “여러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리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또 앞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해서 축하했다면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도울 것이라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말했다”고 해리스 부통령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정권 이양에 협조하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캠페인에 불을 붙인 “싸움”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해리스 부통령 말입니다.

“I will never give up the fight for a future where Americans can pursue their dreams, ambitions and aspirations. Where the women of America have the freedom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body and not have. Their government telling them what to do.”

기자) 네. “미국인들이 꿈과 야망, 열망을 추구할 수 있는 미래, 미국 여성이 자신의 몸을 두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미래를 위한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리스 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통화를 두고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까?

기자) 네. 공보 책임자인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이날(6일) 두 사람이 국가 통합에 초점을 맞춰 예의 바른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보여준 해리스 부통령의 강인함과 전문성, 끈기를 인정했고, 두 지도자는 국가 통합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내년 1월에 백악관을 떠날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 연설이 끝난 뒤에 성명을 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이 오늘 본 것은 내가 알고 깊이 존경하는 카멀라 해리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이 특별한 상황에서 역사적인 캠페인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목적과 결의, 기쁨을 가지고 계속 싸울 것이며, 앞으로도 모든 미국인의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했군요?

기자) 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6일 전화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하는데요. 스티븐 청 대변인은 두 사람이 곧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7일에는 대국민 연설을 했군요?

기자) 네. 대선 결과가 확정된 뒤에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설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선택하면 우리는 그 선택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말을 들어보죠.

“I've said many times, you can't love your country only when you win. You can't love your neighbor only when you agree. Something I hope we can do. No matter who you voted for, you see each other not as adversaries, but as fellow Americans. Bring down the temperature. I also hope we can lay to rest the question about the integrity of the American electoral system. “

기자) 네. 여러 번 말했지만, 이길 때만 나라를 사랑할 수 없고, 동의할 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누구에게 투표했든지 서로를 적으로 보지 말고 동료 미국인으로 보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0일 미국에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음 달 17일 주별로 선거인단이 모여 투표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습니다. 또 내년 1월 6일에는 연방 상·하원이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정·부통령 당선인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진행자) 해리스 부통령이 내년 1월 6일 의회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기자) 맞습니다. 부통령이 원래 상원 의장인데요. 상원 의장이 하원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선거인단 표 인증 절차를 이끕니다. 이 자리에서 부통령은 사회를 보고 선거인단 표 집계 결과를 모아서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인이 누군지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진행자) 지난 2020년 대선이 끝나고 이 절차를 두고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을 빚었죠?

기자)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에게 2021년 1월 6일에 열리는 의회 합동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그런 요구를 거부하고 합동회의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러다가 이튿날(7일) 재개된 뒤에 끝났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정·부통령 당선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소식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몇몇 형사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요. 연방 법무부에서 이들 사건을 종료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사 기소 사건을 그가 취임하기 전에 종료하는 방안을 연방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미국 NBC 뉴스와 CNN 방송 등 몇몇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던 내용이 뭡니까?

기자) 네. 스미스 특검은 2022년 11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임명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지난해 형사 기소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음모했다는 혐의, 그리고 백악관을 떠나면서 일급비밀 문서들을 불법으로 유출한 뒤 보관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진행 중이던 사건 기소를 왜 끝낸다는 건가요?

기자) 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오래된 연방 법무부 해석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설명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사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메모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대통령직 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들 건 말고 다른 사건으로도 기소돼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연방 차원 기소가 아니라 뉴욕주와 조지아주에서도 기소돼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본인 성 추문을 입막음하려고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이곳의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진행자) 뉴욕주에서는 실제 재판이 진행되고 배심원 평결까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34개 혐의에 모두 유죄 평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죄 평결이 나오면 판사가 형량을 선고합니다. 트럼프 당선인 선고 공판은 원래 7월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피한다는 이유로 판사가 선고를 11월 26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26일 공판에서 어떤 형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원래는 각 혐의당 최대 징역 4년 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AP 통신은 임박한 백악관 복귀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당선인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클레어 핀켈스타인 법학 교수는 AFP 통신에 “만일 징역형과 관련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조지아주 재판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조지아주 사건은 수사 검사와 그를 임명한 지역 검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미국 국내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수많은 중남미 이주자 행렬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향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약 3천 명에 달하는 이주자 행렬, 캐러밴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주민 행렬이 5일 멕시코 최남단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에서 미국을 향해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5일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차기 대통령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소를 향하던 날 멕시코에서는 수많은 이민자가 미국 입국의 꿈을 갖고 이동하기 시작한 건데요. 미 남부 국경 문제를 포함한 이민 문제는 이번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진행자) 미국으로 오고자 하는 캐러밴 행렬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캐러밴은 사막에서 무리를 지어 이동하던 상인들, 또는 순례자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무리 지어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이주자 행렬을 캐러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캐러밴은 수만 명의 이주자들이 멕시코를 횡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주자들이 왜 이렇게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겁니까?

기자)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무리가 동시에 이동하다 보니 강도나 강간, 납치 등의 위험이 비교적 적고요. 또 미국 입국을 돕는 브로커 등에게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캐러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출신의 이주자 로이 무리요 씨는 로이터 통신에 “가족과 단독으로 여행하는 건 무섭다”며 카르텔, 즉 폭력 조직이 납치하거나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캐러밴으로 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캐러밴이 출발하는 지점은 안전한가요?

기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치아파스주 타파출라는 남미에선 온 이민자들이 캐러밴을 형성하기 위해 결집하는 장소인데요. 최근 몇 달간 멕시코에서 가장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 중 하나가 바로 타파출라라고 합니다.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이주민들이 조직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민 문제에 있어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죠?

진행자) 맞습니다. 그런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임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7년 취임한 지 1주일 만에 이민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로 명명된 이 행정명령은 무슬림이 다수인 7개 나라 국민들의 입국을 90일간 금지시켰습니다. 또 이듬해에는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미국에 들어오다 잡힌 가족들을 분리시키는 조처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임기에서는 어떤 이민 정책을 펼칠까요?

기자)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만약 자신이 당선되면 첫 번째 임기에서 시행했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복원하고 새로운 제한 조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노력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해당 계획을 위해 주 방위군과 필요하다면 연방 군대를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추방 대상자를 처리하기 위해 수용소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획을 실제로 추진할 경우,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민자 신분에 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것이 있네요?

기자) 네,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는 “합중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합중국 시민”이라는 수정헌법 14조 내용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첫 임기 동안 여러 차례의 법적 공방을 촉발했던 ‘여행금지 조치’도 다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아시아 소식 보겠습니다. 미얀마 군정의 수장이 중국을 찾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이 5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대규모 정부 인사와 기업인 대표단 이끌고 중국을 찾은 흘라잉 최고 사령관은 6일에서 7일, 이틀 일정으로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열리는 메콩강 유역 국가 간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6일 이번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습니다.

진행자)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리창 총리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정말 반군 세력이 원한다면 평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 필요와 기대를 우선하는 대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중국은 정치적 화해와 변용을 진척하는 데 있어 미얀마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인물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지난 2020년 11월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이듬해인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소수민족 반군 연합 등과의 충돌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중국을 찾은 것은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입니다.

진행자)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중국 측의 초대를 받은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BBC 방송은 국빈 방문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이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초대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의 중요한 동맹이자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이고 미얀마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번 방문은 중국이 반군의 공세를 받고 있는 미얀마 군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진행자) 중국은 반군보다는 군정을 지원하는 입장인가 보군요?

기자) 네, 반군 연합이 중국과의 국경을 따라 활동하자 중국은 미얀마에서의 전략적, 사업적 이익이 위협당하는 데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고요. 따라서 반군을 진압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월에 휴전 중재에 나섰지만, 6월에 반군 세력이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계속되는 전쟁에 불만을 품고 국경을 봉쇄하고, 미얀마로 가는 전기를 차단하는 등 압박 조처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미얀마 정부가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미얀마는 서방 국가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해외를 방문한 곳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러시아가 유일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반군 세력은 미얀마에서 군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중국 방문에도 불만을 표했습니다. 미얀마 민주 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의 대변인은 영상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국민은 안정과 평화, 경제 성장을 원한다.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은 민 아웅 흘라잉과 그의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흘라잉 최고 사령관의 중국 방문이 “의도치 않게 미얀마 국민 사이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 미얀마 군부에서는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미얀마 국영 MRTV는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6일과 7일 메콩강 유역 국가 간 정상회의에 열리는 세 가지 회의에 참석할 것이며, 중국 정부 관리들과도 회동해 “두 정부와 국민 간의 친선, 경제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남중국해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남중국해 주변국인 필리핀이 해상 안보를 강화하는 조처를 하는 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7일 해안경비대가 고속 순찰선 40척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순찰선 건조 비용은 약 4억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당 금액은 프랑스 정부의 개발 지원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필리핀 당국이 이렇게 고속 순찰선을 40척이나 도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필리핀 해안경비대 사령관인 로니 길 가반 제독은 이날(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거래는 필리핀이 해안 경비대를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순찰선 인도는 단일 구매로서는 가장 큰 규모로 4년 후에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반 제독은 이어 이번에 프랑스의 지원으로 도입되는 순찰선 가운데 일부는 남중국해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는 중국과 주변국들이 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9개의 선, 즉 구단선을 긋고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필리핀 해군과 중국 해안경비대는 몇 차례 격렬한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필리핀의 순찰함 도입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반 제독은 이렇게 고속 순찰선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에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순찰선들이 법 집행과 기타 임무를 위해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은 우리가 역내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병력 조합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순찰선을 프랑스에서 다 건조해서 가져오는 겁니까?

기자) 40척 중 20척은 프랑스의 기술 이전을 통해 필리핀에서 건조될 예정입니다. 가반 제독은 이러한 기술 교류가 필리핀 조선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프랑스는 순찰선 건조 외에 기지의 선박과 장비에 대한 물류 지원도 제공할 방침인데요.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청장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고속 순찰선)은 중대한 해양 지역에서 해상 주권 집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밀수와 불법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프랑스가 이렇게 필리핀 해경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최근 몇 년 새 프랑스는 필리핀의 가장 중요한 유럽 파트너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두 나라는 작년 12월 상호 방위·안보를 강화하는 협약에 서명하는 등 군사 교류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또 올해 4월 말부터 5월 초에 실시된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 군사 훈련 ‘발리카탄’에 처음으로 참여해 남중국해에서 함께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해안 경비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찰선은 몇 척 정도인가요?

기자)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현재 12척의 소규모 초계 함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97m 순찰선 2척과 44m 순찰선 10척으로 이뤄졌고요. 모두 일본에서 제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4억1천800만 달러를 투입해 오는 2027년에 추가로 5척의 순찰선을 필리핀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도 작년 5월 필리핀 해군의 순찰 역량을 돕기 위해 4척의 미 해안경비대 선박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고요. 지난달에는 필리핀 해경 현대화를 목적으로 80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남반구의 나라 호주로 갑니다. 호주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법안이 추진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셜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며, 나는 이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을 16세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안 추진 일정도 나왔습니까?

기자) 법안은 오는 18일에 시작되는 올해 마지막 2주 의회 기간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앨버니즈 총리는 법안이 통과되면 12개월 후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각 SNS 플랫폼은 아동 사용 금지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수천 명의 부모와 조부모, 고모, 삼촌 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그들 역시 온라인상에서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호주 정부가 제한하려는 소셜미디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기자) 이 법에 적용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X와 틱톡,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정부의 이런 제안은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을 감독하는 방법을 두고 전 세계 정부가 고심하는 와중에 나왔는데요. 호주 정부는 이 법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행자)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기자) 아동이 SNS를 사용할 경우 아동이나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SNS 회사들이 처벌받게 됩니다. 회사가 청소년의 사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만약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부모나 청소년에게 그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Meta)의 안티고네 데이비스 안전책임자는 성명을 내고 호주 정부가 도입하려는 그 어떤 연령 제한도 회사는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호 조치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데이비스 씨는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는 앱 스토어나 운영 체제가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나요?

기자)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주가 올해 3월,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연방 차원의 규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에서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대체로 실패했거나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