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간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
러시아는 앞서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해당 조약에 서명해 비준 마쳤다고 밝혀
[“북한, 러시아 파병 확대 법적 근거 마련”]
미 전문가들은
양국 간 조약 비준 자체는 형식적인 절차라면서도
러시아군의 공세 개시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
“북한 정예 부대든, 인민군복 입은 건설 노동자든 어떤 형태로든 참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있어”
“확실히 북한은 돈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북한 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 있어”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마련”
[“북, 러시아에 추가 파병 가능성]
북한의 러시아 추가 병력 파병 가능성 제기도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분명히 북한은 푸틴에게 더 많은 지원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지상군 보유”
“김정은은 이에 대한 대가로 자금과 연료, 식량 받아”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종류의 군사 기술을 제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군사력 향상은 미국과 동맹에 분명히 우려스러운 일”
“만약 김정은이 더 많은 병력 파병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뿐 아니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지 돌파 가능성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대가 우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겠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무기 기술 넘길 것 우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러시아가 (병력 지원의) 대가로 북한에 민감한 핵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지 여부”
“아직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징후나 확인된 바는 없지만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