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미한 협력 기폭제로 부상한 한국 조선업∙∙∙전술핵 재배치 논란 재점화?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업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한동맹 협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군력을 포함한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 양국은 군함 등 선박을 포함한 군수품 제조에 협력하고, 이를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등 고조되는 북핵 위기 상황에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16일 ‘워싱턴 톡’에 출연한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당국은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그들이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북한군이 이제 직접 전투에 참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요?

앤드류 여 석좌) 몇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전술적 차원에서는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만 명의 병력이 배치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지역적 차원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보면,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야 하는데요. 북한이 군사적,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북한의 미사일과 로켓 역량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동북아, 한국, 일본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러시아 연대 심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호 방위 조약을 비준했는데요.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히 전술적 승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유대 강화와 서방의 영향력 약화를 보여주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진행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한 북한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는데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제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을 용인하는 상황에 이른 걸까요?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 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 석좌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낸 대가로 무엇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것 중 북한에 실질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은 미사일이나 핵 소형화 관련 기술적 지원일 겁니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만한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이죠.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나 심지어 핵실험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해 전략 프로그램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며 나아가 동북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독재자들이 지난 80년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혜택을 준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인식해야 합니다.

진행자)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를 어떻게 볼까요? 일각에선 북러 협력이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반면 중국이 이것을 미중 경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반미 연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어느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여 석좌)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하는 일에 다소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러 연대 강화는 중국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러시아에 비해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건 중국의 입장에서는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는 미국, 일본, 한국 간 연대를 강화할 더 많은 명분을 주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전구를 연결하는 나토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에는 나쁜 소식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상황을 보고 싶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나 북한이 병력, 무기, 탄약을 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행자 말씀이 맞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중국도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점에선 그들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말하는 다극화 세계로 나아가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중국의 장기적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최근 북한이 발사한 새로운 고체 연료 ICBM에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피터스 연구원) 러시아 기술이라고 명확히 지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죠.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지원할 논리는 충분합니다. 지난 18개월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속도와 성숙도를 보면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을 돕고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북한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신뢰할 만한 탄두를 가진 장거리 ICBM을 확보하도록 도울 가능성을 말이죠. 이 ICBM은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로 북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는 없는 요소인데요. 러시아에는 50년 된 오랜 기술인 거죠. 러시아는 1970년대에 그 기술을 정밀하게 구현해 내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엔, 그런 가능성을 무시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1만~5만 명의 병력을 제공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러시아의 유일한 제안일 겁니다.

진행자) 한국은 핵보유국들에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북러 군사 동맹에 포위돼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이걸로 충분할까요?

여 석좌) 저는 항상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정치적 의지와 약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확장억제력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란 확신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실제로 핵 역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는 훈련과 전투 경험, 무기를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가능성을 고려해서요. 하지만 전 확장 억제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터스 연구원) 사실 전 생각이 다른데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1950년대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실행 가능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적의 핵 공격에 역내에서 저위력 핵무기로 대응하는 게 더 신뢰할 만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냉전 시절 소련 도시를 초토화하도록 설계된 대형 핵탄두가 미국 본토에 배치된 시스템에서 발사되는 게 더 신뢰할 만할까요? 예를 들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D5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역내에서 운용 가능한, 더 정밀하고 제한적인 효과를 가진 저위력 옵션이 훨씬 신뢰할 만한 핵 억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제력이 신뢰할 만하단 걸 적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대형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미국 본토에서 발사돼 러시아나 중국 상공을 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전략핵 억제력의 신뢰성이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억제력은 낮은 폭발력을 지닌 전술 핵무기 사용과는 다른 임무를 위해 구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한국에 재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된 확장 억제를 약속했지만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 미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국인이나 한국인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도시를 위해 미국 도시를 희생할 거라고 믿지 않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확장 억제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여 석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말만 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그 말은 수사라고 보는데요.

진행자) 하지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다 해도 이제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역량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도시를 위해 미국 도시를 희생할 의지가 없다면 한국인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 석좌)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 목소리가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전 이 문제를 비확산이란 더 넓은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 핵무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자는 거죠. 아마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더 신뢰할 만하고 어떤 의미에선 더 실용적일 수 있을 겁니다. 핵우산에 의존하거나 미국 본토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보다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갈등들이 실제로 얼마나 긴밀히 얽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러시아는요? 따라서 그 위험과 이점을 따져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과 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이것은 더 위험한 세상을 불러올 겁니다.

피터스 연구원) 우린 그런 우려를 간과해선 안 됩니다. 이는 충분히 타당한 우려입니다. 동아시아를 핵무장 시킨 건 미국이 아닙니다. 북한과 중국 책임입니다. 그건 북한 책임입니다. 그들은 1991년 미국이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한 뒤로 자체 핵 역량을 갖겠다고 결정했어요. 전역에서 다양한 사거리와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를 구축한 것은 중국 책임입니다. 그 핵무기는 일본에서부터 호주 북부의 기지까지 겨냥할 수 있고, 항해 중인 미국 함정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역내에 전술 핵무기를 도입한 것도 중국입니다. 우리는 1991년 이후 역내에 전술핵 역량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해, 북한과 중국에서 나오는 변화와 위협을 고려할 때, 우리의 억제 태세가 신뢰성을 잃고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바로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인 거죠. 우리는 미국의 안보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 석좌) 전 그 점에는 이견이 없어요. 몇 달 전에 에이미 넬슨과 함께 ‘포린 어페어스’에 새로운 핵 현실에 대한 글을 기고했는데요. 어떤 면에선 새로운 핵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현대화 때문이죠. 러시아도 그렇게 하고 있죠. 따라서 억제력이 어떤 모습일지 다시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글에서 ‘우리는 핵 공유가 좀 더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화당은 미국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심지어 일부 제한을 제거하는 데 훨씬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손이 묶인 반면 중국은 확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역학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이 될 수도 있죠.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할 때 저는 확실히 그것에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확산을 원치 않는 사람으로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앞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여전히 확장 억제력이란 개념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지켜봐야겠죠.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주요 내각 인사를 지명했는데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루비오 의원과 왈츠 의원 모두 동맹과 파트너십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한국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발의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인 상황에서 이들의 관점이 한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피터스 연구원) 트럼프 집권 1기 때 그의 동맹에 대한 시각은 다소 과장됐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그의 견해가 진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과 왈츠 하원의원 지명이 이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을 보면 인도 태평양과 역내 안보에 훨씬 중점을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 없이 역내 안정을 보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과 왈츠 하원의원 지명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루비오 상원의원은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 관련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이 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여 석좌) 아시아 동맹의 관점에서 보면, 루비오 상원의원 지명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는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한데요. 그는 북한 인권 법안을 지지했고, 북한 인권을 옹호해 왔습니다. 그는 북한 핵 프로그램도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미한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루비오 상원의원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당선 축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선, 특히 군함 건조와 수출, 정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해양과 조선 분야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일본,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기대하는 구체적인 역량은 무엇일까요? 또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조선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얼마나 긴급한가요?

피터스 연구원) 저는 트럼프 정부 인수팀을 대변할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을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우리가 더 많은 구축함과 호위함, 그리고 고속 공격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더 많은 유조선과 더 많은 해상 전략 수송함, 더 많은 군수품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조선업, 그보다는 덜하지만 일본의 조선업을 보면 미국이 동맹과 협력해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필요한 선박을 건조할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을 넘어 미군, 한국군, 잠재적으로 일본군이 사용할 군수품을 제작할 기회도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에 필요한 주요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한국 산업계와 협력할 실질적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 국가로 종종 중국과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데요. 한국은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여 석좌) 연구와 설계 측면에서, 또 생산성과 품질은 높으면서도 비용은 낮은 것이 한국의 강점입니다. 미국이 조선 역량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보여주는 해군력 증강 속도를 따라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눈여겨보면서 자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많이 뒤처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할 때는 문제를 따로 떼어서 보지 말고 방위비 분담금, 조선 역량, 대미 직접 투자 등 전체적인 패키지로 접근하라고 말하는데요. 한국 정부가 새 트럼프 행정부와 만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피터스 연구원) 만약 미국의 어떤 동맹이든, 한국처럼 안보와 국방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매우 유능하고 잘 갖춰진 군대와 첨단 공군, 매우 강력한 방위 산업 기반과 조선 역량, 기지와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이처럼 많은 문제를 겪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유럽에서 중동, 서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이 한국만큼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묶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합된 동맹으로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국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또 우리나라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보여줍니다”라고요. 이건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팀에 합류하는 많은 인사들이 서태평양 안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도 잘 맞아떨어질 겁니다.

진행자)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 석좌) 한국은 이미 철저히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선 한국이 동맹 관계에서 기여한 바를 보여주는 일종의 설명자료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지난 3년간 1천16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논의하고, 이를 지속하거나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동 산업 생산은 이미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죠. 또 피터스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무기와 군수품 등 다른 분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한국이 북한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당연한 일이죠. 북한이 한국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남북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의 동맹들이 중국과의 분쟁에서 어떻게 배치될 수 있을지 고민할 겁니다. 한국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 너머의 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협력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한동맹이 한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안정과 안보를 제공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