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더 많은 역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로부터
한미동맹 주요 현안 전망을 들어봤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럼프는 협상가이자 사업가.”
“동맹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 부담 요구할 것.”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하고
더 많은 부담 요구할 가능성 높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제기될 것.”
“이럴 경우 한국은 협상 통해
트럼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 제시하거나,
방위비 분담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인센티브 제공해
트럼프의 전반적인 기대와 요구 충족시킬 수 있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부유한 한국을
왜 미군이 방어해야 하느냐”라고 발언했지만
실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트럼프는 미국의 협상 입지 강화 위해
위협적인 발언 사용할 것.”
“‘주한미군 철수’ 같은 발언은
미국의 이익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 기술.”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원치 않을 것.”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중국 방어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것 인식.”
“사업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느끼는 분명한 압박 활용해
더 큰 부담 분담하도록 하려고 할 것.”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동아시아학 교수//
“트럼프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하는 대신
미국이 기꺼이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래 할 수도 있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
[미한일 3자 협력 미래는?]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 위한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다수는
중국의 힘 제한하는 데 강한 의지.”
“그러려면 동맹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맹과 더 가까워져야.”
“중국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트럼프는 더욱 강력한 3국 관계 구축하려고 할 것.”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트럼프가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것 알지만,
중국은 트럼프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해.”
“미한일이 중국 견제하고
중국의 영향력 제한하는 데 중요하다면,
중국에 대처하는 더 큰 목표에
동맹이 도움 된다고 설득할 수 있어.”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