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은 한국에서 계엄 해제가 이뤄진 데 안도하면서 이번 사태로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 정부의 인식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한 관계에 대한 초당적인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마크 켈리 의원은 4일 “어제 깜짝 놀랐다”며 “정부에 있는 사람 대부분도 계엄령 선포에 상당히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켈리 의원] “I was surprised yesterday. I think as most of the folks in our government, it was pretty surprising that martial law was declared. And we were not expecting this… I think we've got some questions about the President Yoon's judgment yesterday. And there's some things we still have to sort through and try to understand why he made this declaration of martial law and what was his reasoning and rationale behind this move… That's going to be a decision for the South Korean parliament today and the South Korean people…South Korea is a trusted ally and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and I expect that to continue.”
민주당 소속의 켈리 의원은 4일 VOA 기자와 만나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정보 당국의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윤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등 정리하고 이해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신뢰할 수있는 동맹국이자 파트너”라며 “그 관계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켈리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켈리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서는 “한국 국회와 한국 국민들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
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이날 VOA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분명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크루즈 의원] “Obviously a concerning situation. I'm monitoring it closely and trying to get a clear assessment of exactly what happened…South Korea is a very important partner. But the situation there is concerning.”
이어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하지만 그곳의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도 이날 VOA 기자와 만나 “한국은 미국과 우리의 안보 이익, 그리고 역내 안정에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따라서 우리는 그곳(한국)에서 평화와 안정, 법치를 유지하는 해결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하울리 의원] “South Korea is extremely important to us and to our security interests and to the stability of that region. So I think we should hope for a resolution, that preserves peace and stability and the rule of law there.”
“미한 관계에 대한 초당적 의지 강력”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우리 모두는 계엄령 결정이 번복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파트너인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남고 법치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I think we're all glad that martial law decision was overturned because it's very important that our South Korean partners remain a democracy and adhere to the rule of law…Look what happened. They reversed martial law, right? The legislature, including the members of the government party as well as the opposition party joined together to do away with the martial law... There's strong bipartisan commitment to the US-Korea relationship and it will remain strong.”
이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계엄령 해제에 동참했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미국의 인식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관계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인 의지는 강하고 앞으로도 계속 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존 페터먼 상원의원도 이날 VOA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의 선택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 한국 사람들이 많았고 나도 (윤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지금은 후폭풍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국의 관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페터먼 의원] “There were a lot of people in South Korea that were shocked and appalled by that choice. And I didn't understand why he made that choice and now there's a fallout, but that's not going to change our relationship… But that doesn't change the underlying dynamic in my affection for the nation…I think they're going to have an appropriate kinds of decision that this seem to be moving towards.”
또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한국은 “이 상황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례 없는 사태 계속 주시 중”
하원에서도 한국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도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3일 계엄 해제 후 VOA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례 없는 사태를 계속 주시하며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콜 위원장] “I continue to monitor the unprecedented events unfolding in South Korea and maintain my support for one of our closest allies in the Indo-Pacific. South Korea is a resilient democracy and has thrived for decades—and will continue to do so. This is critical as malign actors in the region, lik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eek to undermine democratic values in the region and beyond. For n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llow order to continue to be restored in South Korea as events unfold.”
이어 “한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수십 년 동안 번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는 중국 공산당과 같은 역내 악의적 행위자들이 이 지역과 그 너머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국제사회가 한국에서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질서가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도 이날계엄 해제 후 VOA에 “한국 국민들의 민주적 의지를 굳게 믿고 있다”며 “그들이 이 상황을 견뎌내고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The U.S.-ROK alliance is ironclad, based on freedom and democracy, and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I have strong faith in the democratic commitment of the South Korean people, and I am confident they will endure and overcome the situation.”
또한 “미한 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굳건한 동맹”이라며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지도자들, 국민 뜻 존중해야”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은 4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한 한국 국민과 선출직 대표들의 회복력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 “In the midst of a political crisis, the world witnessed the resilience of the Korean people and their elected representatives who acted swiftly to ensure that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ould prevail…I urge the leaders of the ROK to respect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in accordance with South Korea's Constitution as next steps are considered. My commitment to the South Korean people and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nations remains ironclad, as we strengthen our partnership to advance a free, open, and prosperous Indo-Pacific.”
하원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이기도 한 베라 의원은 특히 “다음 단계가 고려되는 가운데 한국 지도자들이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국민과 우리 양국 간의 동맹에 대한 나의 의지는 변함없이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3일 오후 10시20분경 긴급 담화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후인 이날 오전 4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고, 오전 5시경엔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의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