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프랑스 하원서 정부 불신임안 가결...미 하원의장, 타이완 지지 재확인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프랑스에서 하원이 4일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서 62년 만에 정부가 붕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 연방 하원의장이 취임후 첫 해외 순방 중인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통화하고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들의 책임을 따지는 공개심리를 개시했습니다. 인권 감시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오늘은 먼저 유럽으로 가봅니다. 프랑스 정부가 붕괴됐다고요?

기자) 네. 프랑스 하원이 4일 미셸 바르니에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돼 해산되는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요?

기자) 원래 프랑스 하원 재적의원은 577명인데요. 3명이 공석이라 현재 재적의원은 574명으로, 불신임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는 288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331표가 나온 겁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예산을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바르니에 정부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600억 유로(미화 약 631억 달러)를 감축한 내년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좌파 성향 야당은 사회 복지 축소를 우려하며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반대했고요. 극우 국민연합(RN)은 이민자 지원 예산 동결 등을 요구하며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좌파와 극우, 양쪽 진영이 다 반대하고 나선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바르니에 총리는 하원 표결 없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발동해 예산안을 강행하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하원이 정부 불신임안 표결이라는 강수를 꺼내 든 겁니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는 투표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선택해야 했으며, 우리의 선택은 프랑스 국민을 해로운 예산에서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르펜 대표는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에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프랑스 하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기자)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채, 현재 3개의 큰 블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파 동맹,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인데요. 좌파 신민중전선과 극우 국민연합은 정치 성향이 달라 통상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르니에 정부 불신임안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진행자) 지난 7월 조기 총선에 따른 결과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 전달(6월)에 있었던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고 극우 RN이 압승을 거두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극우 부상을 막고 정치적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는데요. 하지만 막상 총선 결과, 좌파 연합이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가며 다수당이 됐고요. 이어 범여권, RN 순으로 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극우 집권은 막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의회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통상 의회 제1당에서 총리가 나오는데, 바르니에 총리는 좌파 연합 소속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 후 약 두 달 만에, 공화당 소속의 바르니에 총리를 뽑았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총선에서 4위를 차지한 정당인데요. 좌파 연합은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고요.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바르니에 총리가 취임한 지 몇 달 안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9월 5일 취임했으니까 석 달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이 불신임안을 가결하면 바로 사퇴해야 하는데요. 이로써 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 현대사에서 최단명 총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바르니에 총리는 5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바르니에 총리가 물러나면 다시 차기 총리를 뽑아야겠군요?

기자) 네. 로이터 통신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이 신속하게 새 총리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총선을 치른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내년 7월 이전에는 새로운 총선을 치를 수 없습니다.

진행자) 마크롱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지금의 이러한 정국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사퇴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사임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도, 마크롱 대통령은 “나는 프랑스 국민에 의해 두 번이나 선출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면서 사임설 같은 ‘가짜 정치’로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통화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지난달 30일부터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서고 있는데요. 마이크 존슨 미 연방 하원의장이 4일 늦게 미국령 괌에 도착한 라이칭더 총통과 통화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이 처음 통화하는 건가요?

기자) 라이 총통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통화하는 것입니다. 존슨 의장은 앞서 지난 1월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라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소셜미디어 X에 그의 당선을 축하하며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라이 총통이 미국 경유지에서 존슨 의장과 통화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라이 총통은 6박 7일 일정으로 마셜제도와 투발루, 팔라우 등 태평양 도서국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순방 중 하와이와 미국령 괌을 경유하는 일정입니다. 라이 총통은 먼저 경유한 하와이에서는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타이완의 사실상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타이완협회(AIT) 관계자 등을 만났고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도 통화했습니다.

진행자) 펠로시 전 의장은 재임 시절,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줬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8월, 타이완을 전격 방문해 차이잉원 당시 타이완 총통을 만났는데요.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고요.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이날(1일) 라이 총통과 약 20분간 통화했다고 하는데요. 타이완 총통실은 두 사람이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라이 총통이 또 다른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통화했는지도 궁금하군요.

기자) 네. AFP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라이 총통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 로저 위커 공화당 간사,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와도 통화했는데요. 타이완 총통실은 미 의회 지도자들이 “타이완의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에 대한 미국 의회의 강력한 양당의 지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라이 총통이 해외 순방 중 미국을 경유하는 것을 두고 중국의 반발이 심했죠?

기자) 중국은 타이완을 하나의 이탈한 성으로 보고 있고요. 타이완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분열을 꾀하는 세력, 분리주의자들로 간주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라이 총통과 존슨 의장 통화 후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이 타이완의 분리주의 행위가 타이완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미국은 타이완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을 경유하는 것은 일상적이며 양당의 오랜 합의에 따른 미국의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주 VOA에, 타이완관계법과 미중 3개 공동성명, 6개 보장에 따라,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지난 45년간 모든 행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제 미국은 약 한 달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이끌어갈 국무부 장관으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루비오 지명자는 중국과 타이완 문제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궁금하군요.

기자) 루비오 지명자는 미 의회에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 정치인입니다. 타이완 관리들의 미국 방문을 지지하고요.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지원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현재 루비오 지명자는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요.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VOA 질문에, 루비오 지명자는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정하고, 국무부의 임무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편,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데 대응해 중국 정부가 미국 방위산업체 등에 제재를 가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성명에서 텔레다인브라운엔지니어링, 브링크드론 등 13개 기업과 레이시온 등 5개 업체 고위 임원 6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업체와 개인들은 중국 기관 또는 개인과의 거래가 금지되며, 이들의 중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제재 대상자의 중국 입국도 금지됩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최근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한 것이라며,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과 타이완 무장을 즉각 중지”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갑니다. 이곳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법정에서 기후 변화 관련 심리가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국가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따지는 심리가 지난 2일 시작됐습니다. ICJ 재판부는 13일까지 공개심리를 여는데요. 유엔에 따르면 총 97개 국가와 11개 국제 기구 대표들이 진술에 나섭니다.태평양 작은 도서국들로부터 영국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대부분 대표단을 보내 공개심리를 갖게 됩니다.

진행자) ICJ가 왜 이런 공개 심리를 하는 겁니까?

기자)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내놓기 위한 과정입니다. 권고적 의견은 분쟁 사건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명확성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ICJ가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권위도 갖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에 나오게 될 권고적 의견은 “우리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더 과감하고 강력한 기후 행동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해당 사안이 어떻게 ICJ에 올라가게 된 겁니까?

기자) 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의 요청으로 시작됐습니다. 바누아투는 지난2019년,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작은 도서 개발도상국의 취약성, 그리고 세계적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학생단체의 캠페인을 지지하며, 여러 국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고요. 2023년 3월 유엔 총회에서 관련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후 유엔 총회는 바누아투의 요청에 따라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의 법적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ICJ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공개 심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겁니까?

기자) ICJ에 제기된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쟁점은 ‘국가,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 시스템과 기타 환경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국가의 행위(acts)나 태만(ommissions)으로 인해 기후 시스템과 기타 환경 부분에 심각한 피해를 줬을 때, 이에 따르는 법적 결과가 무엇이냐’는 문제입니다.

진행자) 이런 쟁점에 대한 각국 대표단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기자) 공개 심리에 참여한 각국 대표단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첫날 발언자였던 바누아투 대표는 태평양 섬나라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국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누아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권과 결부해, 인권법이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반대 입장도 있었고요?

기자) 네, 4일에는 미국 대표의 진술이 있었는데요. 마거릿 테일러 미국 국무부 법률 고문은 ICJ는 기후 정의를 다룰 수 있는 법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테일러 고문은 “ICJ의 권고 절차는 다른 일부 참가자가 제안한 것처럼, 개별 국가 또는 국가 그룹이 과거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했는지 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소송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리기후협정이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고안된 유일한 국제적 법적 체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기후 변화 문제는 파리기후협정을 적용해야지 인권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2016년에 발효된 파리기후협정은 195개국이 서명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된 ICJ 판사는 공개심리에서 나온 주장들을 바탕으로 내년에 권고적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 인권 단체가 가자지구의 상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았군요?

기자) 네, 인권 감시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5일 보고서를 내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완전한 허위이며 거짓말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앰네스티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집단학살 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협약은 대량 학살을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자행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가자 전쟁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했고요.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등 민간인 1천200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대응 공격으로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상, 공중 작전을 시작했는데요. 앰네스티의 이번 보고서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9개월 동안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가 집단 학살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도 내놓았나요?

기자) 네, 보고서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이스라엘 측의 15번의 공습으로 141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33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이들 공습이 군사적 목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스라엘이 대피령을 내려 230만 주민 대부분이 이주하게 됐고, 인도적 구호품의 운송도 제한했다며,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파괴를 의도적으로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앰네스티 측이 보고서를 결론지으며 밝힌 내용이 있네요?

기자) 네, 아그네스 칼라마드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의 결과가 “국제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며 “이것은 집단 학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칼라마드 사무총장은 이어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이 집단 학살에 공모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보고서 내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군요?

기자) 네, 이스라엘 외무부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보고서는 “조작된 것”이며 작년 10월 7일에 집단학살을 자행한 것은 하마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일곱 개 전선에서 매일 일어나는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가자지구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가자지구 보건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4만4천500여 명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지만 사망자 수에 수천 명의 무장 세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은폐를 위해 주거용 건물과 학교, 병원을 거점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