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한국 집권여당 대표, 윤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지지…시리아 반군 연합, 거점 장악하며 수도로 남하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집권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탄핵 소추안 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시리아 반군 연합이 북서부 알레포에 이어 중부 거점 하마까지 장악하면서 수도 다마스쿠스를 향해 남하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22만7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고용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이 지금 극도의 정국 혼란을 겪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일 밤늦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이를 표결로 저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고요. 시민사회에서도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여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지지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이를 부결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6일 입장을 선회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한동훈 대표의 측근 인사의 말을 인용해, 한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탄핵안 가결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한 대표는 왜 입장을 선회한 걸까요?

기자) 한동훈 대표는 이날(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려 한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준비 없는 혼란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새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했다는 주요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윤 대통령 소속 정당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관해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혼란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은 한국 국가정보원의 홍장원 1차장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또 국정원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체포에 관여할 인력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여당에서 이탈 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요. 야당 의원들 190명이 전원 다 찬성하고 무소속 의원 1명과 무소속 국회의장이 찬성한다 해도 192표로 8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권은 탄핵소추안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법 재표결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었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 거죠?

기자)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하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여당 의원들의 이탈 표를 기대해 보겠다는 게 야권 측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 지지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 지지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여당 의원 대부분은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앞서 한국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계엄 사태를 막았는데요. 당시 한동훈 대표도 표결에 참여했습니까?

기자) 한동훈 대표는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4일 새벽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법무장관 출신인 한 대표는 지난 6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지만, 아직 당내 지지기반이 넓지 않은데요. 이른바 친한계로 알려진 이들 18명 중 8표만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탄핵안 표결은 언제 있습니까?

기자) 탄핵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5일 0시 48분,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정보다 2시간 앞당겨 7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기자들에게 “내일(7일) 오후는 일단 예정이며, 변동사항이 있으면 긴급히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말해 표결 시간이 더 당겨질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더 이상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로이터’ 통신 등 여러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두 명의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오스틴 장관은 당초 가까운 시일 내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오스틴 장관의 한국 방문 취소는 한국 정부와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5일, 오스틴 장관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봅니다. 시리아 반군이 빠르게 남하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가 주도하는 시리안 반군 연합이 지난주, 북서부에 있는 제2의 도시 알레포를 장악한 데 이어 5일에는 하마까지 점령했습니다. 하마는 시리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자, 남쪽에 있는 수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목에 있는 중부 거점 도시입니다.

진행자) 하마에서 다마스쿠스까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기자) 약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개성에서 평양까지 거리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마는 특히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했을 때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당시 아사드 정부는 무력으로 이들을 진압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하마에 진입한 반군들은 도시 곳곳에 있는 아사드 대통령의 사진을 뜯고, 아사드 대통령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 동상을 부쉈습니다. 반군들은 다음 목적지는 홈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홈스는 아사드 대통령에게 특히 중요한 곳이죠?

기자) 맞습니다. 홈스에 아사드 대통령 고향 마을이 있습니다. 또 수도와 해안을 연결하는 사실상 다마스쿠스의 관문으로, 홈스에는 러시아 해군기지도 있는데요. 반군들이 홈스까지 점령하면, 시리아의 가장 큰 도시 3곳을 장악하는 것이고요. 수도와 해안을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AP 통신에 만일 반군이 홈스까지 점령하면, 이는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반군들은 이미 홈스로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금 중동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전쟁으로 어지러운데요. 여기에 시리아 사태까지 더 해지는 모양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리아는 오랜 내전에 시달려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소강 국면을 보였습니다. 시리아 반군 연합이 이렇게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장악하며 아사드 정부를 위협하는 데는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의 국제 정세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역내 전쟁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도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러시아와 이란은 아사드 정권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이란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시리아에 소홀해진 틈을 타 반군 연합이 기습적으로 공격하며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시리아 정부 쪽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시리아 정부군은 5일, 반군과 치열한 교전 끝에 테러 집단이 하마 내부로 진입했다면서 사실상 하마 함락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2일, 아사드 정부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다짐하며,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시리아의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주, HTS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 조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시리아 내분 사태의 완화와 민간인 보호를 원하며, 궁극적으로 시리아 국민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이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과 관련한 연방법원 판단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6일 틱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무슨 이유로 틱톡 측 소송을 기각한 겁니까?

기자) 네. 법원은 해당 법이 의회와 역대 대통령들의 “광범위하고도 초당적인 조처”를 통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은 외국 적대 세력에 의한 통제에만 대처하도록 신중하게 제정됐으며, 중국이 제기하는 입증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에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틱톡이 중국 정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미국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행자) 틱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 삼은 헌법 조항도 있다고요?

기자) 네, 틱톡 측은 해당 법이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정부는 외국적대세력으로부터 그 자유를 보호하고, 적대 세력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만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이기에 틱톡이 소송을 제기한 건지,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 내 틱톡 사업권 강제 매각 법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요구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또 대통령에게 90일간 매각 시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시한은 최장 1년이 되는 겁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 자로 틱톡은 미국에서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진행자) 틱톡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틱톡은 지난 5월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 의회가 단일 특정 플랫폼을 영구적이고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면서 이는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든 미국인이 참여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틱톡은 미국인 사용자의 정보를 중국 정부와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항소 법원이 틱톡 측 주장을 기각했는데, 이제 틱톡측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기자) 네. 틱톡 측이 항소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고, 법정 다툼도 이어진 걸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몬태나주가 지난해 주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법원 명령으로 시행이 정지됐습니다. 그밖에 연방 정부와 여러 주가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백악관에 복귀하죠?

기자) 네. 만일 대법원이 해당 법을 지지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게 될 텐데, 2기 트럼프 정부가 틱톡에 대해 어떤 기조를 보일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대선을 앞두고, 미국인 1억 7천만 명이 쓰는 틱톡 금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11월 미국 고용 지표소식이죠?

기자) 네, 미국에서 11월 일자리 시장이 견고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6일 11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달에 비해 22만7천 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인 10월에 허리케인과 보잉사 파업 등으로 일자리가 3만6천 개 증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크게 반등했습니다.

진행자) 실업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11월 실업률은 4.2%로 전달의 4.1%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시간당 임금은 전달과 비교해 0.4% 증가했고, 1년 전보다는 4% 증가했는데요. 이 수치 모두 전문가들 전망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업종별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난달에 의료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5만4천 개 추가됐고요. 레저∙호텔 부문 일자리는 5만3천 개가 추가되면서 전달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 기관 고용이 3만3천 개,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3만2천 개의 신규 고용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소매업에서 일자리 2만8천 개가 줄었고요. 나머지 업종에서는 전달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행자) 11월 통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언론들은 대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AP통신은 11월 고용 보고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가져온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던 2021∼2023년 고용 급증세의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됐음에도 고용시장이 여전히 내구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새 노동 지표에 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반응을 보였네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11월에 신규 고용과 실업률을 두고 ‘미국의 복귀(America’s comeback)’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은 힘겹게 이뤄낸 회복이었지만, 우리는 노동자 가정을 위해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자신이 취임한 이래 일자리를 1천600만 개 이상 창출했고, 실업률은 지난 50년간의 어떤 행정부보다도 평균적으로 가장 낮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할 일이 더 많지만, 우리는 처방약 가격과 건강 보험료, 공과금, 휘발유 가격을 낮추려는 조처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경제의 침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노동시장은 견고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실업률도 50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완화하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2022년 6월 9%가 넘으며 최고치를 찍은 이후, 지금은 연방준비제도 목표치인 2%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연준의 올해 금리 결정이 한 번 더 남았죠?

기자) 네, 이번 일자리 보고서는 연준이 오는 18일 금리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참조할 중요한 경제 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준의 금리 기대치를 보여주는 도구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연준은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