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부인 특검법, 국회 재표결...부결로 자동 폐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한국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재표결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찬성표에 2표가 부족해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 국회 야당이 주도해 발의된 해당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며, 이번 재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더불어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법안 부결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세 번째로 발의한 이번 특검법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이유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법안이라며 이를 비판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재의를 요청하면서 재표결 절차로 이어졌으며, 이번 부결로 특검법안은 결국 폐기됐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