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윤 대통령 ‘대화 상대 배제’ 고려 안 해”…캐나다 “민주적 결과 존중할 것”

독일 정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여전히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11일 ‘탄핵소추안 발의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 독일 정부는 윤 대통령을 대화 상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독일 정부가 더 이상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I have not heard any news that the German government is considering not to recognize him anymore. We trust that all domestic political disputes will be resolved by constitutional means. Parliament has sent a clear signal in this regard with its vote to lift martial law.”

이어 “우리는 모든 국내 정치적 분쟁이 헌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한국) 국회는 계엄령 해제 표결을 통해 이와 관련한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적 결과 전적으로 존중”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정부도 이날 동일한 질문에 즉답 대신 “캐나다와 한국의 강력한 양국 관계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동의 가치와 상호 헌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Canada’s strong bilateral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s built on shared values and a mutual commitment to democracy and human rights. Over the past few years, this partnership has grown significantly, with expanding areas of cooperation. Canada remains committed to supporting the rule of law and democratic principles, which have been upheld in South Korea to date. We are closely monitoring the country’s democratic processes and trust that the people of South Korea will determine the path forward following the martial law declaration. Canada will fully respect the outcomes of this democratic process.”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협력 분야를 확대하며 크게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계엄령 선포 상황 이후 한국 국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캐나다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한국 국회는 이에 대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계엄 요건 미충족과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7일 한국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됐지만 야당에 의해 재추진돼 오는 14일 다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