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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확장억제대화’ 개최 …“북핵 진전·북러 협력 등 평가 공유”


미국과 일본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확장억제대화’(EDD)를 개최했다. 사진 = 일본 외무성 제공.
미국과 일본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확장억제대화’(EDD)를 개최했다. 사진 = 일본 외무성 제공.

미국과 일본의 외교와 국방 당국자들이 만나 북한 핵 문제 등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공유된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고조되는 러시아의 위협적인 핵 수사와 핵 교리 개정, 러시아의 군축 및 국제 비확산 체제 훼손, 북한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 활동 진전과 러시아와의 협력 심화 등 역내 안보 도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미 국무부가 12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확장억제대화’(EDD)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변인실] “The two sides shared assessments of challenges to regional security, including Russia’s escalating and threatening nuclearrhetoric in the context of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as well as its revised nuclear doctrine, its undermining of arms control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he DPRK’s advancement of its nuclear program and missile activities and enhanced cooperation with Russia. Moreover, the two sides also shared their concern over the PRC’s accelerating expansion of its nuclear arsenal, which is taking place without adequate transparency or explanation of its intent. In the face of this dynamic reality, especially with regard to nuclear capabilitie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eiterated their shared resolve to further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bolstered by Japan’s capabilities.”

“중국 핵 전력 확대 가속화 우려도 공유”

아울러 “양측은 중국이 충분한 투명성이나 자국의 의도에 대한 설명없이 진행하고 있는 핵 전력 확대의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양측은 특히 핵 역량과 관련한 이런 역동적인 현실에 직면해 일본의 능력에 의해 증진되는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양측의 공유된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국 대표단은 도전이 점증하는 안보 환경에서 잠재적 공격을 방어하고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국무부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In this context, the two sides discussed how to improve policy coordination and alignment of defense capabilities to deter and, if necessary, respond to aggression against the Alliance and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delegation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order to defend against potential attacks and deter nuclear use in the increasingly challenging security environment.”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전부 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정책 담당 부차관보, 일본의 구마가이 나오키 외무성 북미국 차장과 우에다 코우지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2010년 미일 동맹 태세와 핵미사일 방어정책 등을 포함한 전략적 억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EDD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바로 전 회의는 올해 6월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일본, 북중러 핵 위협 직면”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은 북한은 물론, 잠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면서 미국과 정기적으로 확장 억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특히 북한의 핵 역량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과 전쟁을 선택한다면 일본도 겨냥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성공하려면, 일본이 자국을 통한 미군과 국제군의 유입을 허용해 한국 방어에 기여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North Korea, if it chooses to go to war against South Korea I think we'll target Japan. Both are equally on under threat from North Korea, because for North Korea to be successful, it must prevent Japan from allowing the reinforcement of US and international forces flowing through Japan to contribute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It’s important that these talks take place periodically to reinforce extended deterrence and discussed the strategic aspects of extended deterrence among government officials.”

맥스웰 부대표는 “이런 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려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두 나라 정부 관리들이 확장 억제력의 전략적 측면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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