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이스라엘, 골란고원 정착촌 확대 계획 승인…윤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시작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법상 불법 점령 중인 골란고원에 정착촌을 더 확대하는 계획을승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7일 시작됩니다.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에이브럼스 전차 38대를 인도받았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가 3% 성장에 그치면서 내수 시장이 여전히 부진한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중동으로 가봅니다.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에 정착촌을 더 많이 만들 계획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15일, 골란고원 정착촌 확장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골란을 강화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지금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시리아는 아사드 정권이 축출된 상태죠?

기자) 맞습니다. 시리아는 하페즈 알아사드와 바샤르 알아사드 부자가 50년 넘게 장기 집권해 온 나라인데요. 지난 8일 이슬람 반군 연합이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고 과도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시리아 전역에 수백 차례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를 통해 시리아군 전략 자산의 80%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은 왜 시리아를 맹폭격한 거죠?

기자) 시리아에 남아 있는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장거리 미사일과 로켓 등 전략 무기가 반군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의 목표가 이스라엘 국가를 위협하는 전략 무기를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점령 중인 골란고원 지역을 넘어 비무장 완충지대에도 지상 병력을 보냈습니다.

진행자) 골란고원은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죠?

기자)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당시 시리아 땅이었던 골란고원의 약 80%를 점령했는데요. 1973년 시리아는 주변 아랍국들의 지원을 받아 골란고원을 탈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4차 중동전쟁이 벌어진 건데요. 이듬해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휴전 협정을 맺고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정해 유엔 평화유지군을 주둔시켰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제법상 침략으로 강탈한 점령지는 영토로 인정되지 않고요. 현재 유엔을 비롯한 대부분 국제 사회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난 1981년 골란고원 점령지에 이스라엘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적용하는, 이른바 ‘골란고원법’을 채택했는데요. 공식 합병을 선언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골란고원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는 모양이군요?

기자) 네. 이스라엘은 점령 이후 골란고원 점령지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자국민을 이주시켰습니다. 현재는 약 30곳의 정착촌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3만 명의 이스라엘 주민들이 포도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늘린다는 건가요?

기자) 이스라엘 총리실이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골란고원 인구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시리아에 대한 새로운 전선과 전쟁을 고려하고, 골란고원 인구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가 인구 증가 장려 계획에 관한 첫 번째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는 반군 세력은 이스라엘의 이 같은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반군 주축 세력인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수장으로, 사실상 현재 시리아 집권자인 아메드 알샤라는 지난 14일, 시리아 TV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건설이 최우선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갈등과 전쟁으로 지친 시리아의 상황은 새로운 대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이 단계에서 우선순위는 재건과 안정이며, 더 많은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발언은 골란고원 정착촌 확대 계획 발표 전에 나온 것입니다.

진행자) 국제 사회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주변 아랍국가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이스라엘의 확장 계획은 국제법의 노골적 위반이자 시리아 영토에 대한 새로운 침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시리아의 안보와 안정 회복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유엔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도 이스라엘의 완충지대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기 때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영토를 인정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 등 확고한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였는데요. 2019년에는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5일, 영상 성명에서 전날 밤 트럼프 당선인과 매우 우호적이고 따뜻하며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중동을 찾았는데요.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은 요르단, 튀르키예 등 역내 외무장관들과 사태를 논의한 후 14일 요르단 아카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시리아 반군 단체 HTS와 직접적인 접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의 세부 사항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12년 전 시리아에서 실종된 미국 언론인 오스틴 타이스 씨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역내 외무장관들과 시리아와 시리아 국민 지원에 관한 일련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는데요. 블링컨 장관 이야기 직접 들어 보시죠.

[녹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Today,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in the region have agreed on a set of shared principles to guide our support for Syria and its people going forward. America and our partners have an important stake in helping the Syrian people chart this new path. We know that what happens inside of Syria can have powerful consequences well beyond its borders from mass displacement to terrorism. And we know that we can't underestimate the challenges of this moment and in the weeks and months ahead."

기자) 미국과 역내 파트너들은 시리아 국민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량 이주에서 테러리즘에 이르기까지 국경 너머로 강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역내 국가들은 알고 있고,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의 도전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개시 날짜가 잡혔다고요?

기자) 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준비기일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말합니다. 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고요.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됩니다.

진행자) 한국 헌법재판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자) 9인 재판관 체제인데요.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나 퇴임했는데 아직 자리를 메우지 못해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6인 재판관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가능한가요?

기자) 헌법재판소 법에는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0월, 헌재가 내린 판례에 따라 6명으로도 심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려면 의결 정족수에 따라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진행자) 3명 재판관 공석을 채우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자)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선출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국민의힘이 후보들을 추천한 상태입니다.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3인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지금 한국은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한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재적의원 300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7일 1차 투표 때는 여당 의원들이 거의 다 불참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여당 의원 전원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여당에서 이탈 표가 나온 건가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12명의 이탈 표가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었습니다.

진행자) 이로써 한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통과 사례가 됐군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는데요.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파면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요. 2017년 한국 헌재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5명 최고위원도 모두 사퇴하면서 현재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면서, 당내 윤 대통령 지지파의 거센 반발을 받았는데요. 14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한동훈 지도부 거취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요. 의원 93명 중 73명이 지도부 사퇴에 찬성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여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4일 요르단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다”며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고, 철통같은 미한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타이완으로 갑니다. 미군의 최신 전차가 타이완으로 인도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타이완이 16일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에이브럼스 전차 38대를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이 이렇게 신형 전차를 도입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타이완 현지 언론인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으로 신형 전차가 타이완에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전차 인도는 지난 2019년 타이완이 미국에주문했던 108대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 중 첫 번째 인도분입니다. 타이완국방부는 전차 38대가 16일 도착해 수도 타이베이 남쪽에 있는 도시 신주의 육군 기갑부대 훈련 사령부로 옮겨졌다고 밝혔는데요. 나머지 물량은 2025년과 2026년에인도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현재 타이완 전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타이완군은 현재 자국에서 생산한 CM-11 용호(Brave Tiger)와 미국산 M60A3 전차 등 약 1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력이 점점 시대에 뒤떨어져 가면서 타이완은 거액을 들여 전차 전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에이브럼스 전차는미군의 주력 전차로 타이완은 지난 2019년 12억 달러 이상을 들여 미국과 최신 전차인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이 이렇게 전차 능력을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타이완이 자국 영토로, 타이완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타이완 인근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등 크고 작은 군사 활동을이어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은 중국에 비하면 군사력이 많이 약하죠?

기자) 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타이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타이완은 자체 방위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의 무기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도발이 잦아지면서 타이완은 최근 몇 년간 군비 지출을 크게 늘려왔는데요. 타이완은 2024년 국방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90억 달러를 책정했고요. 앞으로도매년 국방 예산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이번 미군 전차 인도에 대해 중국이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는 16일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제공과 군대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력과 외국의도움을 받아 독립을 추구하려는 타이완 당국의 시도는 실패할 운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 보전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중국이 타이완을 겨냥한 군사 훈련을 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타이완은 지난주 90척의 중국 함정이 타이완 해협 순찰에 나섰으며, 일부 함정이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인근까지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해상 훈련으로 외국 군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중국 측은 해당 훈련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중국 경제 관련입니다. 중국 당국이 침체된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민들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11월 산업 생산량은 약간 증가했지만, 소매 판매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 취임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내수 중심의경기 부양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확한 수치를 한번 볼까요?

기자) 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산업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5.4% 성장했습니다. 10월의 5.3% 증가보다 증가 폭이 소폭상승했고요. 로이터통신의 전문가 전망치 5.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소비 증가는 생산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가요?

기자) 네, 소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소매 판매는 11월에 전년 대비 3% 성장에 그쳤습니다. 전달인 10월의 4.8%보다 큰 폭으로 둔화했고요. 전문가 예상치 4.6%에못 미치는 건 물론, 올 1월~11월 연간 성장률 3.5%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중국인들의 소비 행태를 좀 살펴볼까요?

기자) 중국 소비자들은 화장품, 술, 의류와 같은 필수품이 아닌 상품에 대한 지출을 자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부가 오래된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에너지 효율적인 모델과 전기 자동차로 교체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가전제품과 차량에 대한 구매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런 지표를 내놓으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중국 국가통계국의 푸링후이 대변인은 이날(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소비 회복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며, 2025년에도 경제 회복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더 큰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중국 경제 책임자인 줄리언 에반스프리처드 연구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실행에옮기기 시작하면 현재 수출 수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작다”며 현재 수준의 경기부양책이 단기적 효과 이상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이 바로 지난주에도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네, 지난 11~12일 열린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CEWC)에서 경제 당국자들은적자 예산 편성과 국채 추가 발행 등으로 개인과 기업이 더 많은 지출을 하도록 정부가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진작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건데요. 하지만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또16일, 소매 체계 정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출 장려를 위해 쇼핑, 음식점,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포함하는 주요 상권 재정비 사업 등을 통해 소매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도 더디지만 주택 시장도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국가통계국(NBS) 발표에서도 지난달 공장과 주택 건설과 같은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개발업체의 과도한 차입을 규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고 대부분 도시에서 주택 매매도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로 잡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하지만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 침체와 높은 실업률, 부동산 시장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올해 경제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로 인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1%P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내다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